지난 9월 22일,
마포주민 2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옴부즈만에
2008년 회의안건 공지도 하지않고, 부당하게 인상한 구의회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2007년말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50% 인상안 (3800여만원->5500여만원)을 기습상정,통과시켰습니다. 주민여론조사항목도  인상을 유도하는 안으로 작성하였고, 그럼에도 여론조사결과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안이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인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정비인상안을 구의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다른구에서  주민감사청구결과,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구의원들이 바로잡지 않아, 양천,구로 등에선 주민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성미산마을비상회의때,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어린이집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셔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분들, 그리고 마포희망시장에 오신 염리,대흥동 주민분들도 참가해주셔서 주민감사청구 200명이 충분히 채워질수있었습니다.

함께 서명해주신 주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명검토작업이 마친면, 서울시는 2개월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구의회의 주민무시행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산지키기 비상주민총회에 오신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문화센터앞 희망시장에 오신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는 모습

월드컵경기장 공원에서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 서명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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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지난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도봉, 양천, 금천 3개구 구의원들에게
2008년 부당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편법 내용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구청장, 구의원들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 <주민설문조사항목이 의정비 인상을 유도케하는 질문으로 공정치 못함> ,<설문결과 인상치 말라는 의견무시>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인상율은 50~60%, 한사람당 약 2100만원 정도 올린금액입니다.

선거때만 주민을 무서워하고, 신경쓰는 것처럼 하고..
당선된 후에는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올린  결정입니다.

마포를 비롯, 서울지역 7개 지역은 어제 동시에 주민감사청구서츨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주민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맞게, 마포지역의 단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당금액환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일 아침 MBC 뉴스입니다.>


[뉴스투데이]

◀ANC▶

구의회의 의정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비 인상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서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 이모저모는 양효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서울 시내 8개 자치구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 의회가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리지는 않았는지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 의회가 주민반대에도 의정비를 올려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 결과 부당한 인상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의정비를 돌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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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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