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의정비 인상에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마포구의회가 구의원의 의정비를 5,499만 9,600원으로 전년대비 약 45.4% (전 3,783 만원) 올렸다는 사실은 마포구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마포구뿐 아니라, 서울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이고, 도봉구에서는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실시, 지난 4월 14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청구에 의해 실시한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은 도봉구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인상에 대해 결과를 이야기 하며,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 2) 의정비 인상 주민의사 수렴과정에서의 문제 3) 주민의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의정비를 책정하는 문제(마포, 노원, 은평, 중랑구) 등에 대해 언급하였고 도봉구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 구의회 도 진정한 사과나 개선조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늦었지만 마포지역의 단체와 논의하여 우선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를 이미 준비 중인 마포연대 (대표 김성섭)와 논의하여 향후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등 향후 계획등을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성섭 대표를 대표수임인으로 하여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연대 등의 지역단체와 협의하여 부당한 의정비인상의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등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무시하는 구의회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당면하여 5월말까지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향후 계획등도 서울시당 및 지역단체의 힘을 모아 세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마포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전체 지자체의 공동문제로 인식, 구별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우선 주민감사청구를 발의하고, 5월말경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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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난 4월 21일 열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혈세 낭비, 주민무시 멋대로 의정비 인상,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의정비 인하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당 지도부와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화견을 열고 지방의회 의정비 인하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상훈 서울시당 직무대행은 “총선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지방의회가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다. 하는 일은 없이 의정비만 인상한다는 비난이 많았다. 의정비 인상은 질 높은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내용은 사라진 채 '묻지마' 인상이 되어버렸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의정비 인하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도봉구위원회 신은옥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다인상으로 판정받은 도봉구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보고했다. 신은복 부위원장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사전에 구성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심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했고, 여론조사 설문항목 조작, 지방자치법 위반 등을 자행했다”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기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주민감사청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구의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을 믿고 찍어준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번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역 정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구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끝까지 철퇴를 내릴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도봉구에만 한정된 서울시의 감사조치를 서울 25개 전 지역구로 확대하는 등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2. 마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마포연대 게시판에서 펌.
■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전직 마포구 구의원(제2대 구의원 유동균/ 제4대 구의원 김광섭) 2명이 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특히 위원장에 제4대 구의원(2002. 7~2006. 12)인 김광섭을 선임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를 가져옴.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서울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부구청장 평균임금액 등만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음. 특히 관련 공무원도 이 같은 내용을 위원들에게 정확히 숙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음.
3) 전년도 3,783만원보다 약 32% 인상한 4995만 6천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결정한 잠정금액이었음. 이 금액으로 여론조사기관인 더피플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67.4%가 ‘더 적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적당하다’는 의견은 15.6%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전혀 무시하였음.
4)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한 연 5,500만원은 설문조사에서 밝힌 4,995만6천원보다 500만원이나 더 높게 결정한 것임. 이 금액은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액수임. 주민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이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임.
5)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 의정비의 동결 또는 인하 항목을 제외시키고 인상폭만을 물어 설문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음.
-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5%,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2.2%, 서울가구 당 월 평균소득 전년대비 4%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인상률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항목을 제외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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