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 그간의 경과 및 안건상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31일 오전 10시, 마포문화센터 앞.
아현3구역 조합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임시총회가 있는 날.
저희도 함께했습니다. 총회장소 앞에서 오늘 올라갈 안건 중 하나인,
임원 등이 성과급으로 요청한 74억원의 상정을 반대하고, 뉴타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세입자 분들도 함께했습니다. 철거가 90% 되있는 아현3구역에서 주거대책마련에 함께하는 세입자.
그리고 민생희망본부 송재영본부장, 시당 이상훈 김종민 부위원장 등이 함께하고.
지역에서도 김세규 부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임원은 임원의 사업성과로 약 2000억원이상의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루었다고 하며 처음엔 185억의 성과급을 요청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74억원으로 줄였습니다. 74억원의 이유인즉, 원주민 이주기간단축과 세입자 수 1000명에 대해 보상대책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세입자 대책마련하지 않은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것도 기가 차고, 백억원 이상의 돈을 고무줄 늘이듯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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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3구역, 용산4구역 등 세입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공중파 3사 를 비롯 어제밤부터 열띤 문의가 왔습니다 . 그만큼 이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뉴타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게 밝혀졌고, 오늘 사건은 조합스스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음흉한 속내를 공개한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송3사의 취재 모습.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문제는 전사회의 문제입니다.>
조합은 애초 185억을 상정하려했지만 세입자 및 조합원의 반발, 여론으로 인해
74억을 상정했습니다. 이게 다 세입자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쫓아 낸 데에 대한 금액입니다.
총회는 절반이상의 서면결의를 통해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해
조합원의 격렬한 반대에도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탄원 및
서면결의 및 투표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려 합니다.
<발언중인 송재영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장. 당은 750여명 세입자들과 함께 지난 3월 20일 주거이전비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대책이 절실한 곳은 전국의 재개발 전지역이다.>
<아현3구역은 성과급 상정을 취소하라!, 가진자는 돈잔치, 없는사람은 빚잔치, 뉴타운재개발 중단하라>
<인터뷰. 버벅.... 보상 세입자 수를 줄인것 이 사업성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하이다. 세입자 대책마련의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조합의 행위는 지금의 뉴타운 정책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
오늘 있었던 세입자 , 민주노동당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아현 뉴타운 조합의 185억원 성과급 지급 상정시도와 74억 상정은 조합 스스로 조합의 비리와 세입자 대책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조합의 성과급 지급 요청 내역의 문제점
- 용산참사, 세입자피해사례 속출 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등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만천하에 드러나..
- 성과급지급안 취소, 세입자 대책마련, 조합비리 막을 대체법안, 개발 방안 모색해야
서울 아현 뉴타운 지역 내 아현3구역에서 조합이 상정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3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조합 총회시작에 맞추어)
- 장소 : 마포문화센터 앞 (대흥역 2번출구, 도보 200미터, 숭문고 옆/ 조합총회 장소)
- 제목 : 스스로 비리를 인정한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조합 성과급 상정 규탄, 세입자대책 마련과 뉴타운 재개발 방향전환을 위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최 : 마포아현3구역세입자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 기자회견 내용
아현3구역 세입자 이야기/아현3구역 상황설명 및 조합규탄 발언/비리남발, 투기양산, 세입자 피해 낳은 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대안에 대한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 마포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임원들의 몫으로 무려 185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기로 한 시도를 한것이 밝혀졌다. 오늘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은 문제가 일자 기존의 185억원에서 74억으로 줄여 각종 사업비를 절감한데 따른 공로로 성과급 지급을 승인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며칠 사이에 백억이 넘는 액수가 슬그머니 줄어드는 이 현상에 안도감이 아닌 개탄스러움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론에 알려지지 않고 반대의견이 없었다면 111억 절감시도는 없었을 것이고, 이 큰 돈은 조합임원 및 협력업체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웃지 못할 한편의 코미디다.
○ 각종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 공로라고 조합 스스로 이야기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조합이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힌 내역을 지난 언론보도 내용및 조합원,세입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현3구역 내 돈을 내고 매입해야 하는 국공유지를 조합의 노력으로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세입자 수도 천명 가량 줄여 비용을 절감했다는 등의 4가지 이유이다.
<며칠 전 조합이 밝힌 사업비 절감 4가지 항목과 비용절감 금액>
- 국공유지 무상취득 : 1,031억원
- 이주기간 4개월 단축 : 128억원
- 세입자 수 3,350명 -> 2,200명으로 줄임 : 120억원
-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립 -> 614억원
○ 조합은 위의 각 항목별로 5%에서 최고 30%씩 떼어서 모두 185억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큰 도둑질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 국공유지 무상취득과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립하는 내역은 삭제했다. 자료집에도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어 내용도 없는 데 ‘삭제’ 라는 란이 존재하고 있다.
○ 조합 스스로 이렇게 성과급 명목으로 요청한 사실자체도 놀랍고, 내역과 금액도 놀랍다.
조합이 “무상으로 받아 천억원을 아꼈다”고 주장한 국공유지는 관계법령상 원래부터 무상으로 받아 도로나 공원 등을 지어 기부채납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확인한 결과 조합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부분을 삭제하고 성과급 지급액을 74억원으로 슬그머니 줄였다.
○ 그리고 이주기간 단축 및 세입자수를 줄인 것을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는 사실은 세입자 보호대책이 없다는 것을 넘어, 세입자 보호대책이 아니라 세입자 쫓아내기, 권리박탈 하기를 정당하다고 느끼는 비양심적인 모습이며, 뉴타운을 통해 수백억의 돈만 챙기려는 속셈을 만천하에 인정한 꼴이다.
○ 철거가 90% 끝난 아현3구역은 아직도 주거대책이 없는 세입자가 남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으며, 조합이 밝힌대로 세입자수가 턱없이 줄어들게 되어 며칠전에는 아현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53명의 세입자들이 서울지역 700여명과 함께 주거이전비 지급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그리고 작년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 세입자 보상문제, 세입자 권리문제 등으로 민원이 수없이 있었던 지역이며, 조합과 용역업체로 부터의 폭력과 회유 협박등으로 갈등 및 폭력사태도 빈번히 있었던 점을 돌아본다면 이런 세입자대책이 의도적이고 치밀히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실을 안 조합원들 또한 조합의 행태에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조합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 뉴타운 재개발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 지 그리고 그 목적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돈벌기로만 점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용산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 공안통치와 더불어 바로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 관련법안과 조합의 세입자 대책마련없이 돈만 벌려고 하는 방식서 기인한 바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아현3구역 조합의 문제가 3구역 조합의 문제임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책, 그리고 관련법의 문제점에 있다는 데 주목한다. 원주민, 세입자가 보호되며 투기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진정 사람이 살기위한 합당한 개발을 위해 법의 정비와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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