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 새로운 정치

이래도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정...

과연 그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이 말하는 법을 지키기위해서라는 말은 어떻게 믿어야하며, 그들은 권력을 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요일 2월 19일  자정 12시가 넘은 신촌 로터리.
이백명에 달하는 용역과 포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한 노점철거가 또 자행되었습니다.
작년 가장 추웠다는 12월 하순이후, 대규모 행정대집행이 이날로 두번째.

인근에 있다 부랴부랴 달려가 소리도 지르고, 저항해보았지만,
작심한 공권력앞엔 무기력한 상황.

십년넘게 신촌 그랜드마트앞에서 떡볶이장사를 한 노점상들은 눈물을 흘리고
필사적으로 막아나섰지만, 역부족. 

이날 신촌 그랜드마트 떡볶이마차 8대, 마포역 인근 마차 7대 등이 한시간만에 싹쓸이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단속을 시행하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걷고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운운하며, 노점상을 합법화하겠다고 떠듭니다.
디자인 거리에 노점상은 보기싫은 흉물로 생각.

십년넘게 신촌, 마포일대에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사를 해오고
그돈으로 먹고살고 그랬는데..

구청은 기업형이다, 인근 민원이 있어 어쩔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두개를 운영하거나,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마포구청만 남다릅니다. 정말로 일하는 서민들 탄압하는데..
그날 새벽까지 자행된 이 현장에, 구청장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마포는 눈씻고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점상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점과 서민을 위한 다는 구청때문에 노점과 서민은 죽어갑니다.
노점단속을 위해 일년에 체결한 용역비용만 해도 작년에만 3억원..
이돈을 무상급식에 쓰고, 서민을 위해 써야하는데.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마포구청, 신영섭. 주말의 만행을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

널리널리, 마포구청 신영섭구청장이 한 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새벽, 마포구청은 마포역 뒷편, 포장마차 7대를

포크레인과 용역 400여명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였다.
 
부수고, 차에싣고,도망가버렸다. 노점상은 저항했지만 용역은 철저히 연락을 막기위해 막고, 억류하였다.

수년동안 시민의 벗이 되어온 포장마차,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 '한전' 지부 소속인 7대의 마차는

현재 노상에서 자리를 깔고 합동장사 중이다.

도로보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마차인 이곳을 구청이 이런 비인간적 폭력을 자행한 이유는  노점상 조직을 파탄내기 위해서다.

마포구청은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답시고,  철저히 등록한 마차에 한해, 그것도 외진 곳으로  노점상을 몰고있다.

2009년 마포구청이 민간용역과 노점철거를 위해 계약한 금액은 1억.

모두 주민혈세이다. 이번 마차 7대를 철거에 수백명 동원, 포크레인 동원에 수천만원이 소요되었을것이다.

신영섭 구청장은 반서민 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강대 내 영세상가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주고,  뉴타운 재개발에 열을 올려, 원주민 ,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노점상 정책까지.

사회적 약자, 서민의 삶은 보다 궁핍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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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노점상 에 무자비한 철거,단속에 이용되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글이다.
다음 아고라 '공돌이' 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 행정대집행의 폐해 매우 심각 ]

 

행정대집행법의 존재나 학자들의 해석과는 달리 대집행 과정에서 극단적

불법이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는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행정대집행이 적용되는 50여 개의 법률을 나열하며 환경, 재개발, 선거 등

행정대집행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없다.

 

이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강제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경미하게 처리하고 노동자는

구속하듯이 행정대집행을 불법으로 집행하는 것은 방관 방조하고,

최소한의 저항을 한 사람이 오히려 구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강제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강제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적인 강제철거 금지

△경비용역업체 및 용역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경찰의 묵인과 방조에 대한 대응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의 개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 노무현 정부의 행정대집행법 개악]

표현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오히려 문제점을 방치하고 독소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는 주거권 보장이 아닌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악이다

-민변-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진 문제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추상적인 실력행사 조항 신설

△경찰기관의 행정응원 신설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법 상에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관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철거민에게 부과하는 것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 개정안은 문제점은 방치판 채로 독소 조항을 다시 넣은 것은 것이다

 

 

■ 법조항의 문제점

 

▶ 행정대집행시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집행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행정심판 청구 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관할

행정청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계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시집행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이 조항들만 보면 기존보다 나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남발되었던 사전 계고 없는 즉시집행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신설하겠다는 ‘이의신청’이 강제철거 자체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강제철거를 막거나, 연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남발한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과 인권유린을 저질러온

용역반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제 8조는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 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해 대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으로 강제철거에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즉 강제철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을 응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개정안은 경찰권 행사 범위를 넓혀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기관이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국가를 만들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개정안은 제 9조(‘대집행 비용의 징수’)에서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이 종료된

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고 대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비용의 납부고지서를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현행 행정대집행법에도 대집행 비용의 징수가 적시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징수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단속과 철거를 당한 저소득 도시빈민들에게 공권력과 용역반을 투입하는 데

들어간 제반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법적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2004년 초 동작구청은 상동2동 철거민대책위에 원금 1억 1천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총 3억 원을 청구해 철거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는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생계마저 어려워 건강보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노점상, 철거민 등에게 행정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 재개발

 

“재개발 관련법이 계속 개악되어 주민의 60%만 동의를 얻어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반의 철거에 관한 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발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은 10% 미만일 정도로 개발의 혜택이

원거주민 등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와 조합의 배만 불리우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철거민들에게 강제철거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 용역강패

 

  “IMF 이후에는 불황으로 유흥가에 기생하던 깡패들이 신흥업종으로

철거용역회사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지난 15년 간 노점을 하는

사람 중 50여명이 스스로 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해왔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주거대책 없이는 철거를 중단할 것(1995.6.7)

’과 ‘민간 개발 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를 제공할 것(2001.5.11)’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제도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진행중 ]

 

■ 판교 신도시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지구내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세입자 19가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판교 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측은 12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아

용역업체 직원 4백여 명과 포크레인 4대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맞서 자동차 타이어 등에 불을 붙여 방어선을 세우고 싸웠다.

 

경찰은 7개 중대를 배치하고 이를 지켜보았다. 이에 주민 50여명은 오전 9시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영세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한국토지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3시간 후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 오산 수청동

 

오산 수청동은 지난 6월 8일 공중진압작전으로 강제 철거되었다.

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옹호는 있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불법과 인권침해가 철저히 경찰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주공과

경찰은 긴민히 협의하면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비업체 측이

강제철거시기를 늦추려고 하자 오후 2시까지 진입하기 않으면 경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며 강제철거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 고 이재근 노점상- 보도문 내용중에사

 

노점이 불법이라며 최소한의 인권도 법의 보호조차 받지못하고

지자체용역들에게 무차별 폭력적 단속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터 구사대니 경비니 하면서 완장을 채워 재벌회사들을

호위하고 각일선 구청에도 경비라는 직함을 두어 깡패들을 고용하여 수시로

폭력적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오후 2시경 고양시청이 동원한 용역깡패 집단들은 구청과

경찰의 비호속에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 부녀자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며 남자 노점상들에게는 골목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故 이근재씨는 고양시청의 무자비한 폭력적 단속에 치를 떨며 분노하면서

인간으로써의 모멸감과 수치심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것이다.

 

 

■ 동대문 노점상 철거 -오세훈 서울시장

아래글은 철거민 자녀분이 쓰신 글입니다

 

어제 새벽 4시경

 

서울시에서 고용한 노숙자, 경찰을 포함한 용역 800여명이

동대문 풍물시장에 있던 상인 70여명을 벽돌과 각목으로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후문으로 특공대마냥 숨어서 들어와

한명당 6~7명이 달려들어 무작정 폭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노인을 가리지 않고 시작된 폭행이었습니다.

 

한 여자분은 폭력을 피하려 컨테이너 박스 위로 도망가셨다가

따라 올라온 용역에 의해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뼈에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십니다.

 

그리고 한 어린 남자분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마중나왔다가

용역들에 의해 머리 강타 및 앞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기절하도록 맞았답니다..

 

그외도 다들 다른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중이십니다.

 

용역 한명당 일당이 10만원에서 1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노숙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용역들은 못 도망가게 문을 지키고 폭력은 노숙자가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전경도 있었습니다

 

모두 모자쓰고 마스크 썼지만 전경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꽤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경찰과 검찰 총 16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용역 800명 일당 10~12만원 총 최소 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다

처벌할거라고 합니다.

 

이분들 하루 이틀 장사하시는 노점상이 아닙니다

 

청계천에 도깨비 시장에서 10년 20년 장사하시다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이명박 전시장(현 대통령)은 동대문 풍물시장에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풍물시장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잡은지 몇년 되지도 않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를 계획했으니

나가라니요??

 

없는 분들 돈을 모아 한 상점당 차양막 100만원 가량 들어 이제 모양새 잡힌

시장을 내놓고 나가라니요..???

 

서울시에서는 안나갈거면 맞던가 죽던가 둘 중 고르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안다니는 숭인동 한평도 안되는 공간에 밀어넣고

장사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벽돌로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용역 일당 10만원만도 못한 죽어도 되는 인간 취급받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쉬쉬해서 기사도 몇개 뜨지도 못했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가셨는데도요..

 

너무 억울합니다..

 

힘이없어서 더 억울합니다..

 

 

 

■ 용산 강제철거

 

 

 

 

 

                    [ 행정대집행법 일부 조항 ]

 

제8조(경찰기관의 행정응원)

①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하여 대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원을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관할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관할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①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이 종료된 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

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대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비용의 납부기한은 30일의 범위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정한다.

 

③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관할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임 또는 수탁기관은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대집행 비용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집행 비용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대집행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

대집행 비용의 산정기준, 납부고지 및 독촉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7>
지난 한주 활동일기를 쓰지못했습니다.   중요한 일도 많았는데,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게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서 TV를 없애고 자기 전 책을 읽습니다. '공중그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강박증 등에 걸린 환자들의 사연  그리고 증상을 해결하는 의사의 유머러스하고도 철학적인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책 속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되었고,  저의 증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튼 이 책 후기는 따로 한번 정리해보려합니다.
당원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았음 해서요.

오전 서울시당 황지원 부위원장 소개로 동교동 린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희망나눔, 민중의 집 등을 통해 연결된 결연가정 등에 무료진료를 하고 있죠.
딱 들어갔더니 치과가 아주 넓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원장님은 급한 일로 보진 못했지만, 이야길 전해들으니, 원장님이 이곳이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올곳인데, 그럴 수록 우리도 당연히 이런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멋있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의료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라는 관점이 잡혀있는 듯합니다.
린치과 의사들은 수 명이 되어보입니다. 모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땀흘려 번돈  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쓴다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가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진보구감할때 저소득층 아이들의 상황을 잘 전해들은 터라, 연락해서 이곳을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점심은 김재봉당원과 함께.
지역 노동정치, 노동위 활동등에 대한 이야길 나누었습니다. 공공운수연맹에서 일하는 김당원은 당과 노동운동에 관계에 대한 고민도 깊고  당원으로 역할에 대해 많이 돌아봅니다.
상암동 고국환 당원 부당해고 대법원 승소 판결에 대해 축하의 자리를 만들면서 당원들과 지역 노동정치, 할동에 대한 이야길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과 점검회를 했습니다.
노점상 대책마련 진보구감 주제에 대해 사무국장이 개요를 잡고,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청은  서울디자인거리 일환으로 홍대앞 거리에 대해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없이 함구하고 뜻에 맞는 단체 사람들만의 의견으로 캔버스거리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금요일 구감팀 회의를 거쳐 대주민 설명회를 재개발문제와 노점상대책등에 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미산 대책회의. 10시반까지 이어진 회의.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많은 단체와 주민과 치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미산 주민, 함께하는 단체와 뜻과 의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18]

당원기초현황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대상자를 잘 선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분회장님들과 이번주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오후 3.31 일제고사반대, 해직교사 복직투쟁에 대한 마포지역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차주 한차례의 일인시위 캠페인과, 주말 학부모 선전전, 그리고 31일 공동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시험불참하고, 현장학습 가는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큰 파열구를 내리라 믿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수정 마포4선거구 기획단회의 개최.
지역현안 대응, 제반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수정의원은 곧 마포로 이사를 옵니다.
마음은 벌써 선거모드인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2010지방선거, 우린 어떤결실을 맺을수있을까요.
2006년 그리고 2008년 평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오는 되풀이 하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점심 당원과 약속이 있어 홍대입구역 2번 출구로 향했다.

수협앞에서 기다리다, 홍대입구역 바로 앞 이상한 대형화분을 보게된다.  지나가는 도로 한가운데, 대형화분이 놓여있다.

구청에서 노점상의 장사를 막기위해 가져다 놓은 화분.  도로 한가운데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은 왜 이게 여기에 있는지 불편해하고 궁금해한다.

꽃이 피어있는 것도 아니고, 배추같은 것이 심어져있는 그것도 다 말라, 볼성 사나운 화분.



마포구는 현재 노점상 문제로 열을 앓고 있다.  구청의 노점합법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노점상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한해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용역을 발주했다.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 대규모 단속으로 노점상 분들이 다치고, 마차가 부숴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으며, 이 단속은 새해가 들어와서도 중단되지 않고있다.

노점상들은 작년 12월 구청앞에서 삭발을 진행하였다. 다른 요구는 없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구청과 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구청의 입장은?
노점절대불가지역을 선포하고,  이를 전제로 구청에 등록한 노점상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그 외 마차는 단속,철거 대상이다.

노점상들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노점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서대문 마포의 노점상들의 연합체인 서부노련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통해 노점상 운영방침을 정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
구청은 서부노련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서부노련 회원 마차나 장사하는 곳에 화분을 놓거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노점상은 안되고 대형화분은 되고, 구청말 잘들으면 인정하고 정해놓은 말 안들으면 단속하고..

마포구청의 노점상 탄압은 다양하다. 용역을 이용한 철거, 단속도 진행하고, 위 사진처럼 대형화분을 장사하는 자리에 놓아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위 자리는 기억으로는 저녁무렵 시민들에게 군밤을 파는 노점상이 있던 자리 바로 옆이다. 그 군밤 아저씨는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하실까? 

점심 한당원을 만나다.

진보정치연구소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하루이틀 지역에서의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다. 중앙정치, 중앙에서 일을하는 당원들이 많지만 이렇게 직접 먼저 지역활동을 고민, 제안하는 당원이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지역위 활동이 다양하고, 보다 주민속에 뿌리박혀야 한다. 돌아보면 이에 대한 기획과 계획,실천이 없어 당원의 할일들을 보장하지 못했다.

지역위에 대해 아쉬운점을 물어보니, 4년전이나 지금이나 분회활동 모습이 변한게 없다는 지적을 한다. 당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중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당에서 진행하는 혁신,지역정치전망 워크샵의 자리에서도 이에대한 이야기가 봇물을 이루었다.
다가오는 봄까지 반드시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내어 구체화 시켜야 한다.

오후 고국환 당원으로 부터 연락이 온다.
택시노동자인 고국환당원은 마포에서 최고령의 당원이자, 최고의 의지를 가진 당원중의 한분이다.
기쁜소식. 원일교통에 다니시는 고국환당원은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수년동안 법정싸움중이었다. 대법원에서 어제 마침내 승소!
내 일처럼 기쁜일이다.
사측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할터인데, 고 당원님은 당에서 잘될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신다.
당연한 일이다.

오후 늦게 사회당위원장을 만나 아현3구역 집단소송 원고를 같이 취합하고, 공감 변호사실에 들렀다. 주거이전비 소송을 위한 실무처리가 마무리되었다. 대략 60명.
소송비만 취합하면 이제 소송완료이다.
아름다운재단 에서 만든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큰 힘이 되었다.  반드시 승소하여 영세 세입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음 좋겠다.

 

밤새..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치 전쟁이 진행되었다.
국회 절반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소수 정당 민주노동당과의 정치 전쟁.
애초에 싸움이 안되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싸우는 모습에 그치지 않지만..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은  1%특권만을 위한 한나라당의 졸속,일방국회에 맞서
서민,노동자,농민의 편에서 최고의 의원활동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의원의 입에서 나온 "공당이 쇼하지 마라, 사진찍었으니 내려가라"는 막말은
천박한 한나라당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들의 눈에는 쇼로 보일터지만 서민의 피눈물을 아는 당의 모습이다.

이정희의원의 절규, 강기갑의원의 준엄함. 이를 보수정권과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기억해야할것이다.

12일은 마포구의회 의 마지막날이기도 하다.
공공급식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구의회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다.
한나라당구의원들의 반대, 민주당의소극성으로 2500여명의 주민염원이 묵살되었다.
구의원 한명없는 마포 내 원외정당의 모습이 서글프다. 1월 처리하겠다는 구의장의 입장설명에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차주 강승규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악법안을 막기위한 활동부터 본격적 활동에 나설계획이다.
2009년예산안통과. 전반적 예산감시 및 대안제시는 하지못했지만, 노점단속용역비를 1억으로 삭감한것은 그나마 성과. 하지만 이도 잘못된 금액이다..

점심 서강분회의 윤희한 당원과의 점심.
서강대대학원총학생회 회장으로 한해를 살아갈 희한당원. 오분만더 활동외 한게 없다고 미안해하지만, 대선때만 해도 시간을 쪼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당원이다.
지역내 대학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길 나누고, 서강대분회에 대한 전망도그려보다.
1월 서강대분회모임을 준비하기로 하고, 짧고 아쉬운 점심약속을 마치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징계 받는일이 그제 벌어졌다.
마포성서초등학교 교사한분이 해고되었다는 이야길 듣고,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오보라고 한다. 마포에서는 해직선생님이 없지만, 중차대한 일.
양심적인 교사의 활동을 어이없게도 정치적보복으로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과거 전교조 탄압을 보는듯하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길하는 해직교사의 모습이 머리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복직하여 당당하게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할수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다.


서민정치한마당 장소확정. 함께일하는사회 지하강당으로 확정.
마포내 행사할만한 장소하나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지역 내 있는 초중고대학교는 지역주민 단체, 정당에 열려있지 않다. 갈수록 보수화되는 행정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대가 없지만, 100여석의 자리가 확보된 상황. 웹자보, 현수막 등 본격적홍보 시작. 


당원리스트를 점검하다.
550여명의 당원의 현황을 다시 보니, 앞이 컴컴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하다.
진성당원의 정당, 평당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정당의 길을 연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현재는 이 당원들이 현실에 맞게,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당면과제이리라.

저녁 세바 노조송년회에 가다.
노조지회장님과 첫인사를 나누다. 마포 당원이신데, 첫인사를 나누어 서로 멋쩍어했다.
선한인상, 서글서글한 입담.   작년 파업투쟁때 잠시방문한 적이 있어 여러이야길 편하게 나누었다.
세바는 지역활동,사회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청년회에서 하는 몰래산타 나 기타사업에도 지원하신다고.
소주 몇잔을 부딪히니 취기가 오른다.
오늘의 첫만남이 후에 지역노조와 당과의 끈끈한 연대로 이어질것이다.

최봉식의장님과 서부노련 포장마차로 이동. 간단히 맥주한잔.
한전지부 마차에 온것이 얼마만인가. 노련 어머님이 환하게 맞아주신다.
구청에서 또 다녀간모양. 지난 노점단속은 어쩔수없는것이었고, 등록하지 않으면 단속한다는 말도안되는 공문을 들이밀었다. 노점단속, 이에 맞선 노점상투쟁은 아직 진행중.

전주에 내일 조카돌이 있어 내려가려했는데, 송년회다 토론회다 일정으로 연말에 가겠다고 연락.
조카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한마음. 잘 살고있는건지..모르겠다.

후보등록을 마쳤다.

재정마련, 정책준비, 주민을 만날 조직 준비, 홍보, 그리고 후보등록을 할 만큼의 대중성, 진정성, 주민들속에서의 인정, 자심감...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힘든 과정에서 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지난 수십여일의 과정에서 수많은 당원들의 눈물과 아픔을 알기에 우리의 결의와 각오가 여느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나 뿐 아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랜드 동지들.
지난 300여일의 과정에서 마음고생, 몸고생 속에서 새 역사의 장을 쓰고있는 그들의 마음을 나는 잊지 않을것이다.
소외되고 힘든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서민, 빈민, 노점상들..
소박하게 먹고 살기 만을 바라는 소박한 그들의 마음을 안다.


낮에는 이랜드 동지들이 5벌의 다린 와이셔츠를 가져왔다.
혼자 사는 내가 옷 다릴 시간도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세탁소에 맡겨 가져오셨다.
선본 방엔 그분들이 직접 쓰신 현수막의 글귀가 있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난 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힘내라는 격려의 문자가 왔다.
이번 총선, 후회없는 서민과의 진정어린 대화로, 대안정당 서민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의 면모를 세워갈 것이다.


늦은 밤 도화동의 주민을 뵈었다.
붕어빵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와 이야길 나누었다.
안쪽 골목으로 들어와, 통닭집을 하는 청년과 이야길 나누었다. 그 청년이 커피한잔을 손수 컵에 타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이야길 하다보니 붕어빵 아주머니의 아들이다.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점, 희망을 이야길 해주셨다.

도화동 골목에서 당원 두명이 '저 당원이에요' 하고 인사를 건넨다.
학교 후배 한명도 현대홈타운에 살고 있다고 인사를 건넨다.
애정어린 눈으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자정이 넘은 밤...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일 첫 선거날을 생각한다.
모든 선거운동원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로 여념이 없다.
희망의 선거운동.. 희망선본. 이렇게 부르고 싶다.

오전  7시.
이대 6번출구 앞을 지나는 주민의 발걸음이 무겁다.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 항상 인사하는게 어렵다.
하지만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희망의 정치를 일구고 함께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금새 힘이 난다. 내가 힘이 나면, 주민의표정도 밝다.
지방선거때의 이야기며, 잘 지냈냐는 주민의 말 걸음에 피로가 확가신다.

오전 11시.
공덕시장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시간에 맞춰 시장입구앞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대형할인마트 입점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출마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덕시장 상인분들이 대거참석해 힘을 넣어주셨다.
작년 공덕시장 화재 때 미약한 힘이나마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그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나 보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힘을 주고 계신다.
이랜드 동지들도 함께했다.
서민행복 마포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게, 뜻깊게 함께해주셨다.
비례후보 1번 곽정숙 후보도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국회안이 아닌 시장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나, 의의도 깊고 충분히 서민이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오후 ..
비가 주룩주룩..
우산을 가지고 노고산동을 방문.

오랜만의 방문이나,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희망이 있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서민을 대변하는 저에게 주시는 표가 비록 당선이 안되더라도 향후 서민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될것입니다 라는 말에 흐뭇해 하신다.

많은 곳에서 서민의 민생문제를 이야기한다.
먹고살기 힘든상황을 호소한다.
비도 오고, 단속도 있어 늦게 나오신 노점 할머니에게 던진 나의 "힘드시죠?" 라는 말에 오히려
"힘들지 않아, 걱정하지마. 꼭 찍어줄꺼야... "
라며.. 표를 걱정하는 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신다.
지방선거때도 많이 도와주신 분. 난 그분에게 선거때문에 드린 말은 아니었는데..
더 자주 찾아뵙고... 가깝게 알아야 함을 느낀다.


저녁 퇴근 유세를 한 후...
선본 동지들과 공보물을 최종검토.
아주 맘에 든다. 내용도 좋고.. 기획도 좋고..

이랜드 동지들이 깔끔한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주셨다. 당장 메어보고.. 심야유세를 나갔다.
재정이 부족해 오늘 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후보등록준비. 그리고 유세, 정책준비등으로 오늘도 11시가 넘도록 사무실은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