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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FTA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오늘부터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금속노조가 한미FTA에 반대해 25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별로 시한부파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 파업에 대해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불법파업 엄단을 공언하고 나섰고, 보수언론 또한 일방적으로 반대선전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FTA가 노동조건을 어떻게 악화시키는 지, 노동자들이 왜 한미FTA에 반대해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뒤로 밀리고, 불업파업이라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만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한 파업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은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정부의 정치적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조의 정부정책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가깝다. 노조는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마땅히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FTA와 노동조건이 무관함을 입증하지도, 또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불법파업이라는 되풀이 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생존권의 어려움은 누차 민주노총을 포함한 경제학자 및 수많은 단체에서 이야기 한 바다.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곳은 바로 노무현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작년부터 불허하고 있으며, 스스로 약속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상과 대화의 약속도 져버리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현 정부가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또 탄압을 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한미FTA에 대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독 우리 사회 보수언론은 파업에 있어서 일방적인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조명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파업이 국민불편, 경제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언론은 이제라도 언론 본연의 임무에 맞게 일방적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협상은 오는 30일 양국 간의 정식 체결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협상결과 공개가 두려워 협상결과를 꼭꼭 숨겨 두더니 약속한 재협상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공식재협상에 들어갔다. 협상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과 반대하는 세력과 토론회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한미FTA협상은 반민중, 비민주적 협상이다.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자본중심의 발전론에 빠져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짓밟으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작금의 현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불법파업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금속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인정하고,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