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 23:02
오늘 아침 절친한 상가아주머니가 이런이야길 해주었습니다. 구의원 도 이번이 마지막 이라면서요.
구의원 후보로 나선 저로선 예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는 했지만 선거가 한참인 지금 들은 이야기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오늘 국회상임위서 구의회를 2014년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구청-시의원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더군요.
6월임시국회까지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참으로 우려와 유감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선거를 하다보면 구의원이 무슨일을 하냐고 묻는 주민들을 종종만납니다.
조례를 만들고, 구정을 감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하는 구의회의 기능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구태와 무능, 놀고먹고 심지어 비리로 점철된 구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2006년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과 기초단체장이 비리로 낙마한 비율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 구의원 폐지론 이야기가 나올만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잘못되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당이 잘못된 것이지
제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구의회를 폐지하면 구청장-시의원 협의회에서 그것을 처리해도 일당독재형태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아닐까합니다.
지자체와 구의회가 서로의 온전한 기능을 잘하도록 보장하고, 더구나 풀뿌리 지방자치를 잘 하도록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국회 상임위는 왜 하필 지금 이논의를 하는걸까.. 참 의문시됩니다.
구의회 선거구 획정은 올해 2월 에야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야 말로, 선거시작 1년전 2년전 책임있게 결정할 일이지,
왜 지금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구의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구의회의 기능을 살려야함을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하나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