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10:55
동교동삼거리 상가세입자 9세대가 명도소송으로, 쫓겨날 위기에 내몰려, 지난주 두차례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2006년 재건축을 추진했다, 취소한뒤, 건설사, 건설컨설팅업체에서 모든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이후 상가세입자들과 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명도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먼저 모든 건물을 매입한후 재건축신청을 내는 수법인것입니다. 재건출을 위한 신종수법인것지요..세입자들은 작년 1년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에서 지고, 보증금 및 영업손실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민사소송형태입니다. 땅을 사들인 배후에 대형건설사가 있는것을 알지만, 재건축신청도 하지 않아, 싸울 대상도 모호합니다. 설령 재건축신청을 해도, 현행 일반재건축에는 세입자보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힘든 싸움이 될것을 알기에, 힘을 드리고 싶지만, 갑갑한 마음만 앞섭니다. 별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에, 그분들은 이렇게 몇번이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힘이된다고 합니다. 투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 현수막 문구 하나하나도 물어봅니다. 개발과 투기속에 서민들은 모두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서부노련 사무차장으로 부터 연락이 옵니다. 지난 주 400여명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철거르 해간 한전지부에 또다시 마포구청 직원 수십명이 단속을 왔다합니다. 노점상회원 수십명이 와 막아 항의를 해 계고장만 주고갔다고 합니다. 참 해도 너무한 세상이지요. 거리에서 자리깔고, 먹고살겠다고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또 다시 찾아와 단속을 하다니..구청은 기업형노점이라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 듣지않고, 오로지 자기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중앙정치도 바꿔야지만, 지방정치도 같이 바꿔야함을 여실히 실감합니다.
자정무렵, 한 당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쁜회사일에 쫓기지만, 항상 세상에 대한 , 당에 대한열정을 가지고 사는 당원입니다. '신념의 강자만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버티는 놈이 강한놈입니다" 라는 이야길합니다. 용산참사, 노동자들의 죽음, 민주주의의 후퇴..서민생존권박탈.. 더욱 강한마음이 필요한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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