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5 14:08
지난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도봉, 양천, 금천 3개구 구의원들에게
2008년 부당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편법 내용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구청장, 구의원들과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 <주민설문조사항목이 의정비 인상을 유도케하는 질문으로 공정치 못함> ,<설문결과 인상치 말라는 의견무시>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인상율은 50~60%, 한사람당 약 2100만원 정도 올린금액입니다.
선거때만 주민을 무서워하고, 신경쓰는 것처럼 하고..
당선된 후에는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올린 결정입니다.
마포를 비롯, 서울지역 7개 지역은 어제 동시에 주민감사청구서츨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주민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맞게, 마포지역의 단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당금액환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일 아침 MBC 뉴스입니다.>
◀ＡＮＣ▶
구의회의 의정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비 인상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서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 이모저모는 양효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ＶＣＲ▶
서울 시내 8개 자치구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 의회가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리지는 않았는지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 의회가 주민반대에도 의정비를 올려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 결과 부당한 인상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의정비를 돌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