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섭 구청장에게 바란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지난 7월 3일 마포문화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신영섭 구청장이 4년간 서민이 살맛나는 마포구를 만들기를 바란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 ▲ 다 함께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투명하고 능률적인 자치행정 구현의 4가지 구정시책을 제시했다.
제시한 구정 목표가 부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힘있는 사람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잘 이행되길 바라며, 신영섭 구청장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을 전한다.
첫째, 마포구 학교급식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 이미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시민단체 대표가 신영섭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직영급식과 우리농산물 사용,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마포구에서도 급식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반쪽짜리 법안이기는 하나, 직영급식을 뼈대로 하는 급식법안이 통과 됐다. 새로 통과된 학교급식법안을 보면, 대부분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결국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관건이 됐다.
둘째, 마포구청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신영섭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청장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동이 바탕이 될 때, 이 같은 목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포구 공무원들의 대표 결사체인 공무원 마포지부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수시로 대화의 장을 열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조차 쪼개가며 민원을 받고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눈과 귀를 열어놓고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 지지하며 탄압이 있을시 함께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신영섭 구청장도 취임사에서 네 가지 구정 시책 중 “다 함께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에 대해 언급했다. 환영할 일이다. 복지마포를 위한 첫번째 일은 마포구청과 구청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마포구청에도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확대는 빈곤심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철폐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또한 복지예산을 대폭확충하고, 특히 재산세 인하를 철회해 복지마포를 건설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마포구의 재산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액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집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것도 부자들이 더욱 혜택을 보는 재산세 인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재산세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확보된 자원을 복지마포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흐르는 마포구가 되길 바란다. 장애인, 빈민, 여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노력, 공공 보육시설 확충,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노점 단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함께 대화하며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수억원의 용역을 체결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돌이킬 수 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다섯째,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주민 참여행정이 실현되길 바란다. 지방자치는 있으나 주민자치는 없는 것이 현재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50여개에 이르는 구청 내 각 종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를 요구한다.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작성해도 공개하지 않는 구태를 더이상 보이지 않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잘 실현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신영섭 구청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2006년 7월5일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