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8 14:19
마포구 총 예상은 2005년 2010억으로 재정자립도는 50.3%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97억,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390억원입니다.
재산세 인하를 말씀하셨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에서 재산세를 20% 감면하여 손실된 세수는 32억이고, 이 때문에 발생한 교부금 손실액은 32억
입니다. 총 64억의 세수 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은 지방세 수입액 390억이라는 점 등을 비
추었을 때 상당한 큰 손실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채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체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이월적립금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세입을 통해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산세 20% 감면을 통해 다주택소유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큰 이익을 보았다면, 아저씨와
같은 서민은 고작 몇만원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탄력세율을 똑같이 적용한 재산세 인하에 반대하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
도록, 누진제를 재산세에 도입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