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 새로운 정치

사회단체,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90년대 말부터 증대되다가 현재에는 관의 많은 영역을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97년부터 시

작되었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실

태를 보면 소위 빅3(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를 비롯하여 총 13개의 관과 유착된 단체에 지

원이 편중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약은 6억인데, 그중 2004년도에는 빅3단체가 43%,

2005년도에는 40%가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삶과 연관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민,관의 연계를 높이고, 상호보완하는 측면으로 마련된 것인데, 현재

는 구의회와 연관된 보수단체 소수에게만 편중되게 지원됨으로써,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의원 및 관련 단체 사람으로 15인 중 10인

이 구성되었다라는 점이 원인입니다.

또한, 지원내역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사무실 사용료나, 인건비 등에도 실제 지원

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구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여자나 회의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밀심심의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마포구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 무상으로 입주한 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마포지부, 새마을운동협의

회마포지부, 민주평통자문회의마포지부 라는 점은 관변단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문제는 주민분들의 생활에도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

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연관된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과 관련한 마포구에 있는 다양한 위원회에 대

해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은, 실제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청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4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하

면 50개정도가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46개의 위원회 중에도 활동하지 않는 것이 10개나 되

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 여성분들이 절반 정도 계신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비율이 행자부에선 30%를 지어했지만, 실제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비율 20%에는 턱없이 부족한 6%, 시민단체추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위원회는 25개 위원회인데, 이중 13개 위원회만이 공개하고 있으며, 12개 위원

회중 10개의 위원회는 미공개, 2개는 비공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 시민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고, 회의 공개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심각

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선 몇개의 위원회를 설명드리며,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

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통요금, 체육시설사용료, 폐기물 수

집, 운반 수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우리 생활과 가깝게 연관된 문제가 구의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2004년에 0번, 2005년 2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에 관련된 부

분에 대해 한차례도 열지 않고, 겨우 2005년에는 두차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날

상황 아닙니까?

이 자리에 결혼을 앞둔 조합원들도 계신데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택마련에 대한 것일텐데요.

구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는 융자금 대상, 융자금액, 융자상환연

장 결정 등을 합니다.

2004년과 2005년 예를 들면요.

2004년엔 총 76세대가 신청하여 42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금액은 16억8천이고, 지원된 금액은 8억2백만원입니다.

2005년엔 129세대가 신청하여 60세대가 혜택을 받았고, 30억 신청액에 9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수는 늘고 있으나, 금액은 1억정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원회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은 총 6가지 지원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포조례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참 웃긴 사례를 하나 말슴드릴께요. 홍대부속초등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예산이 책

정되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사실은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시설물과는 무관한 지역주민시설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직영급식을 하기 위한 재원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육경비보

조금의 항목을 대통령령에 명시된 대로 고친다면 직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폭은 더 커

지지 않겠습니까.

구 의회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면, 학내 장애인 시설을

만들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구 예산중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예산(중앙부처 교부금, 교육청자체예산, 구적립금)이외에, 교육관련 6개 항목을 지정

하여 사업, 교육프로그램, 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예산입니다.

96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두길 권장했지만, 마포는 지난 2003년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9억 1천

만원, 2005년 14억 7천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문제점이 몇가지 나타났습니

다.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주민시설

이용물 건설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실사에 기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배

정되어 예산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용된 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심의, 집행기준이 없기 때문입

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계획 마련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 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건설을 의무화했는데, 각 구별로 건설 과정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졸속적으로 구성되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성을 2005년 7월말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으며, 특히 그 내용상 문제가 심각히

부족하여, 민주노동당, 마포연대, 생협, 마포청년회 등의 단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초

기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조례 내용은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이 있는데,

첫째,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공개성을 보장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구성했다는 점.

둘째, 공급자 위주로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시설제공대표자가 다수)

셋째, 민간의 참여가 배제 되었다는 점(민간대표로 구의원 등이 참여)가 대표적인 개선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비민주성(비공개)이 나타났고,

건설 관련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운영비 정도만 책정한 것은 구청의 무성의와 의지 없음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여러분과 같은 단체가 활동력과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보육문제에 대해 보육교사와 학부모에게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두분에게 보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야기에 도움을 드릴수 있을거

라 생각합니다.

보육문제에 있어, 여기 계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의 문제, 그리고 학부모님의 참여에 대해 말씀드

리려구요.

학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이집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으실거라 생각하는데

요. 보육문제가 개선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도 무척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해요. 현재 보육교

사의 근무시간 및 처우는 평균 공립은 10시간 사립은 12시간, 그리고 월급은 공립은 120만원, 사립

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그리고 공립과 사립의 보수도 차이가 많이 나, 보육교사의 안정된 고용은 어려운 실

정입니다. 보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장시간에 저임금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

니다.

그리고 2005년 말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릴께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보육단체의 자율성을 높여내고,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민주

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포구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현재 34% 정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공립단체는 94%, 법인단체는 100% 두고 있으나 사립단체는 5%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나 점검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지

요?

이제부터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는 보육교사나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거든

요.

보육의 문제가 참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육교사만의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

다는,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풀 수가 있구요.

여기 계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 진다면, 보육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포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포에는 총 17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국공립 시설은 49개에 불과하고, 민간시설도

121개입니다. 대부분이 민간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고비용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 보육시설의 수를 늘려야 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포에 존재하는 특수보육시설은 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시간연장보육시설, 방과후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설치 현황은 영아전담시설 1개, 장애아통합시설 3개, 시간연장보육시설 15개, 방

과후보육시설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가정을 배려한 24시간 보육시설은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육의 당사자는 보육을 책임지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마포의 특수보육시설 형태는 보육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점, 현재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도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연1회 의무화 되어있으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형식화되어 있

고, 위생안전점검은 아직 규칙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나 운영을 관리할 보육위원회는 2004년 3회, 2005년 2회 개최되며, 실제의 역할을 하

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하는 세목교환은 아주 단기적인 대책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목교환은 시에 내는 시세와 구에 내는 재산세를 바꾸자는 안인데요.

이는 구에 내는 재산세가 구마다 편차가 큰 것을 염두하고 제안한 안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합

리적인 구재정 확보와 미래지향성을 보았을때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세를 살고있는 구에 낸다고 하였을때, 실제 시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나 기타 세금은 지

역의 소비나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지 못한점이 많아 주민들의 주거비율과 소비에 일치하지 않음으

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구재정은 재산세를 비롯 살고 있는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것이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안

입니다.
현재 지방세의 비율보다 시세의 비율이 높지만, 장기적인 예상으로는 지방세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이를 세목교환을 하는 것은 구 자체의 예산 확보와 자립성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

입니다.

오히려 각 구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은, 역교부세제도를 도입하여, 구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

안이 현실적인 안입니다.

마포구 총 예상은 2005년 2010억으로 재정자립도는 50.3%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97억,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390억원입니다.

재산세 인하를 말씀하셨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에서 재산세를 20% 감면하여 손실된 세수는 32억이고, 이 때문에 발생한 교부금 손실액은 32억

입니다. 총 64억의 세수 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은 지방세 수입액 390억이라는 점 등을 비

추었을 때 상당한 큰 손실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채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체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이월적립금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세입을 통해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산세 20% 감면을 통해 다주택소유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큰 이익을 보았다면, 아저씨와

같은 서민은 고작 몇만원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탄력세율을 똑같이 적용한 재산세 인하에 반대하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

도록, 누진제를 재산세에 도입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 보건소 현황을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면을 보면 노후장비가 15개, 비율로 31%나 됩니다. 시설면에서 매우 낙후한 상황임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주로 사용하여야 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보건소 개선 방향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데요.
마포구 노인 인구수는 28400명입니다. 보건소 이용 인구수를 보면 본소와 아현분소 합 46600명, 이

중 아현분소 18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보건소 이용 수인데, 본소는 1912명, 아현분소는 259명이라는

점입니다. 보건소가 꼭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반인들의 이용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장비의 낙후된 점도 있고, 의사, 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에서도 기

인합니다. 아현동 보건분소는 의사1명, 간호사 1명이 존재하고, 구비된 의료기기는 놀랍게도 청진

기, 제습기, 혈압측정기, 저울뿐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의 가장 큰 질병이 근골격질환이라는 점, 기초

생활수급자의 병이 도저히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많다는 점을 보았을때 현재 보건소는

일반인들의 감기나 신체검사 수준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포구의 병원이 있는 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개선방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포내에는 병원이 있는 곳이 총 7동입니다. 도화1동, 신수, 합정, 동교, 창전, 성

산1, 성산2 동에 병원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된 아현1동, 2동,

3동 등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현분소를 저희는 아현지소로 만들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수와 간호사수를

지소로 확대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저소득층이 밀집된 아현동에 아

현지소를 만든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의 경우 방

문하여 검진하고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보건소내의 방문보건 인력은 4명입니다. 일인 평균

400명을 담당해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실제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4명 다 전업이 아니라 겸

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의 개선의 핵심은 실제 보건 문제를 개선할 현실적인 계획과 의

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보건이 실제 가능하도록 인력은 12명으로 확충할 것을 저희는

개선방향으로 이야기 합니다.

보건소가 보여주기식이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민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건

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