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정...

과연 그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이 말하는 법을 지키기위해서라는 말은 어떻게 믿어야하며, 그들은 권력을 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요일 2월 19일  자정 12시가 넘은 신촌 로터리.
이백명에 달하는 용역과 포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한 노점철거가 또 자행되었습니다.
작년 가장 추웠다는 12월 하순이후, 대규모 행정대집행이 이날로 두번째.

포크레인으로 마차를 철거하는 모습. 앞으론 용역 200여명이 가로막고있다. 용역은 대학생도 있고, 덩치 큰 용역업체소속도있다.

인근에 있다 부랴부랴 달려가 소리도 지르고, 저항해보았지만,
작심한 공권력앞엔 무기력한 상황.

십년넘게 신촌 그랜드마트앞에서 떡볶이장사를 한 노점상들은 눈물을 흘리고
필사적으로 막아나섰지만, 역부족. 

이날 신촌 그랜드마트 떡볶이마차 8대, 마포역 인근 마차 7대 등이 한시간만에 싹쓸이 당했습니다.

도로바닥에 떨어진 음식들. 무자비한 철거는 마차뿐이나라 노점상의 마음까지도 산산이 박살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단속을 시행하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걷고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운운하며, 노점상을 합법화하겠다고 떠듭니다.
디자인 거리에 노점상은 보기싫은 흉물로 생각.

십년넘게 신촌, 마포일대에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사를 해오고
그돈으로 먹고살고 그랬는데..

구청은 기업형이다, 인근 민원이 있어 어쩔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두개를 운영하거나,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마포구청만 남다릅니다. 정말로 일하는 서민들 탄압하는데..
그날 새벽까지 자행된 이 현장에, 구청장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마포는 눈씻고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점상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점과 서민을 위한 다는 구청때문에 노점과 서민은 죽어갑니다.
노점단속을 위해 일년에 체결한 용역비용만 해도 작년에만 3억원..
이돈을 무상급식에 쓰고, 서민을 위해 써야하는데.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마포구청, 신영섭. 주말의 만행을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

널리널리, 마포구청 신영섭구청장이 한 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지난주 동교동 세입자 농성장 <두리반>에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을거에요. 당일 섭서비-김미영당원, 박은경당원과방문 했죠.
흐뭇한 광경이 있어 아이폰으로 살짝.!

계속 농성장 주변 홍보물을 지원하고 있는 섭서비-김미영 당원

농성하고 있는 분이 성미산학교서 일을하셨는데, 아이들이 책읽기공부를 농성장서 하더군요. 책읽기교재는 농성소식이 난 한겨레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길나누다, 배가고프다며 농성식량인 컵라면을 거덜내고 있는 당원들과 아이들^^

지난목요일에는 서강-합정 당원과 최용,박은경-이원준 부부당원등 10여명이 <두리반>을 가득채웠습니다. 최선호,고수연당원은 10마리 닭과 밥을 준비하고, 김성섭,김미영당원은 김치와 술을 준비했습니다. 들통은 심태섭 당원이 제공!
맛도 감동, 준비한 마음도 감동



정말 거짓없이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잊지못할 닭백숙. <식객>에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또 놀란것은 웬, 헬쓰기구가 있는것이었습니다.
농성장에 헬쓰기구 런닝머신 있는것은 아마 최초가 아닐까.
농성하는 사람 체력을 위해 섭서비당원이 집에서 가져온것. 아..정말..

예전 이랜드투쟁 생각나더군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것 가져오고 함께나누었던..


식사를 마치고, 섭서비님회사서 출력한 홍보물을 가게 곳곳에 붙이는 실천까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농성장을 지켜주었으면 한다는 요구도 들었습니다. 지역단체들과 협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저녁에 농성도 했으면 하구요.
힘든지점이겠지만,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인시위피켓도 조만간 만들어, 안에만 있지말고, 지지방문갈때는 유동인구많은 분들께 알리자는 좋은 제안도 있었습니다. 피켓만들어주실분.! 손들어주세요.^^

여튼 농성이 지난주 목요일 33일째되는 날이었지만, 어느때보다 훈훈하고 힘받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참, 무선랜 깔아준 이원준 당원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오랜만의 블로그 활동일기를 쓴다.
이공간에 대해 이렇게,저렇게 기획하고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날이 벌써 두달이 지났다.
정신없이 바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딱 나에게 맞는 표현일지도..
그만큼 중심없이 부족한시간을 보냈다라는 또 후회스러운 생각이 드는것 보니..

지역위원회 공직,당직선거후보선출을 위한 선거가 시작!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다. 당의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항상 이상적인 목표와 상을 생각해서일까..부족한 것이 생각이 많이든다.

저녁, 지역의 정당,시민단체 가 모두 모였다.
성미산 마을에서 주최한 올해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이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치의 주인이되자는 주민선거대책본부 형태를 만들자는 제안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동안 예산모임이며 무엇이며 했지만 오늘처럼 많이 모이지 않았다.

당의 이번선거 목표, 방향에 대해 다시 숙고하게 된다.
당은 창당초기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정치를 해야햐는 과제가 놓여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어려운 자리가 되었다.
나는 당을 대표해서 이야길 했지만, 다른 사람또한 그렇다.
정작, 힘을 모으고자 왔지만, 이야기가 겉도는 것같은 이유가 다양하다.

복잡한 실타래 를 푸는, 복잡한 수학 함수를 대하는 느낌이든다.
하지만, 해답은 있을것이다.

몇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하고, 기준을 정해야할 듯하다.
소통을 중심으로, 중요한 고민지점을 주저없이 동지들과 이야기하는 것.
당의 존재와 목표를 주민들의 요구와 운동과 역사의 요구속에서 명확히 하는것.
포기하지 않고 민중과 함께 주체가 되는것..

조금나아졌다 싶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사고와 시야를 깨닫다.
하지만, 과정에서 용기를 또 내본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마포구청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가?

마포구청 (구청장 신영섭)은 10월 28일 성산동 SH아파트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마포복지목욕탕'을 짓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는 마포구청이 2009년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 이튿날 29일, 인터넷을 통해 개소식 소식을 접한 많은 장애인들은 수치심과 인권 모욕감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다. 바로 모 인터넷 사이트에 마포복지목욕탕 관련 기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주는 장애인의 ‘알몸’ 사진이 그대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몸은 가장 소중한 인권의 결정체이다.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든지 타인의 몸이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은 잘 지켜져야 한다.

좋은 취지로 복지목욕탕을 건설하였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였겠지만, 사업홍보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과연 마포구청은 어떤 의도로 장애인의 알몸을 공개한 것인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홍보하려고 했다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생기는 목욕탕이 진정 ‘복지 목욕탕’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포구청은 복지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현 의원은 모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인을 알몸으로 목욕을 시켜주는 장면이 TV에 공개되어 장애인들의 수많은 질타를 받았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마포구청의 ‘장애인 알몸 노출 사진’ 사건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향후 관점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마포구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마포구청은 지역 신문과 장애인 언론에 공개 사과 할 것과 둘째, 마포구청은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장애인지적 교육을 비롯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일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사진을 게재한 뉴시스 등에도 공개사과의 기사를 실을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사진. 목욕탕 개소 기사에 실린 사진. 인터넷에는 장애인의 얼굴과 몸이 알몸으로 실려 있다.

위 사진은 본 위원회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의 사진임(또 다시 2차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베네주엘라 차베스의 국유화 선언 동영상이다.
내용보다, 놀란것은, 차베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이다.
환호와 함성, 주체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에 놀라움을 느낀다.
패기, 열정, 기쁨,,, 이런 노동운동, 정치, 세상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

동영상아래의 글은 전태을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베네수엘라: 5개의 철강공장과 까라보보 요업이 국유화되다

 

 

2009년 5월 28일

베네수엘라에서

허만 알브레히트(Hermann Albrecht)

 

 

최근 구아야나 주(州)의 집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국유화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노동자통제, 계획화 및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계급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훌륭한 제안들은 운동에 만연한 무수한 개량주의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사장될 수 있다.

 

5월 21일 목요일에, 구아야나(Guayana) 주의 기간산업 노동자들과 함께한 연수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철강 기업들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베네수엘라 철강관(TAVSA), 까라보보 요업뿐만 아니라, 오리노코 철강, 베네수엘라 까로니 제련(VENPRECAR), 제철 설비(MATESI), 구아야나 제철소(COMSIGUA).

 

그는 또한 ‘CVG 페로미네라’의 단체협약을 승인했고, 철강 산업 단지 건설에 관해 말했다. “이 기업들은 노동자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이 산업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 그는 이 조치들은 오래 전에 취해졌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주의 변혁” 연수회


볼리바르 주(州)의 뿌에르또 오르다스(Puerto Ordaz)에 있는 CVG 페로미네라(Ferrominera) 단지에서 “사회주의 변혁 연수회”이라는 제목으로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400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는데, 200명은 알루미늄 부문에서 왔고, 다른 200명은 철강산업에서 왔다. 정부 대표단으로는 유고 차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지사 프란시스꼬 란겔 고메스(Francisco Rangel Gómez)는 물론이고, 장관 호르헤 지오르다니(Jorge Giordani), 로돌포 산스(Rodolfo Sanz), 라파엘 라미레스(Rafael Ramírez), 그리고 아리 로드리게스 아라께(Alí Rodríguez Araque) 등이 참석했다.


ABN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 동안 “사회주의 노동자 전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지도되는 40개의 상이한 과업 그룹이 조직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자 전선”은 취해져야 할 주요 행동노선에 의견을 같이했고 그것을 제안했다. 주요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온 매우 다양한 추천, 제안 및 해결책들을 제언했다. 노동부장관 마리아 끄리스띠나 이글레시아스(María Cristina Iglesias)는 이것은 여러 해 동안 억압당해 왔던 노동계급 내에서 일어났던 심대한 변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 자신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쟁을 통한 단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한 모범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연수회 말미의 폐회사에서 차베스는, 그가 기업 경영자들 봉급의 10~20% 삭감을 선언했을 때뿐만 아니라 CVG 페로미네라의 단체협약 비준을 선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면, 매우 좋다! 축하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 모두의 승리, 노동조합의 승리 및 노동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노동자들의 정치교육을 계속 심화시킬 필요성에 관해 말했다. 즉 이제 “체 게바라가 말했던 대로, 모든 공장은 석탄, 종이, 강철 및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남녀,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학교여야 한다.” 그는 또한 CVG 알까사가 까를로스 란스(Carlos Lanz)를 위원장으로 한 노동자 공동경영 하에 놓여 있었을 때 이미 시도되었던 주도적 창안, 즉 정치교육학교를 속행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우리가 이곳 구아야나에서 노동자학교, 즉 노동자정치교육학교를 하루바삐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와 세계, 그리고 정치, 문화, 사회 및 경제에 관해 다양한 주제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풍요로운 발전, 사회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연수회 과업 그룹들은 구아야나에서 추출되는 천연자원의 변형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구아야나에서 발전의 한 축, 즉 통합되고 집단적인 산업 단지, 최고 수준의 산업 단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기간산업들의 생산품들에 가치를 부가하는 변형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언제까지 계속 수입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러한 알루미늄 염화물 프로젝트들, 중유(重油), 금속가공용 코크스, 금속 설비 등.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들이 발전시키고 있고 제안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나에게 줄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곧바로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원들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다.”  

 

차베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베네수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의해서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은 볼리바리안 사회주의다. 그리고 이 점에서 노동계급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안들에 의해 명백히 영향을 받아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경험에 의해 고무되어 만들어진 제안들, 노동계급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제안들을 가지고 거대한 통합되고 집단적인 산업 단지 계획을 실현하자. 이제 제선(製銑) 부문을 국유화하자!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 우리는 오랜 기간 이 방침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전에 국유화했어야 했다! 이 산업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곧바로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   

 
이 조치들은 “그렇지, 바로 그거야! 통치란 다 그런거야!”라는 외침과 열광을 받았다.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들의 얼굴은 놀람과 환희로 가득 찼다.... 일부 장관들 역시 놀란 것처럼 보였다.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


변형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은 또한 이 새로운 산업 단지가 낡은 구조들과 단절하고 투명성 원칙과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운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베스는 “책임성”을 호소했고, 마피아, 부정부패 및 나쁜 경영에 맞서 싸울 것, 그리고 제4공화국의 탈선과 해악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또한 열광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기업들에서, 그리고 산업부문 전반에서 노동자 통제가 필요하다는 중대 선언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이 그것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모든 기업들의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옳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는가! 계획이 무엇인지, 행정이 무엇인지, 소모되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원료들을 누구로부터 구매하는지 그리고 얼마가 지불되는지, 생산품이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판매되는지? 이 모든 것들... 생산 과정 전체... 그리고 생산품을 시장에 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노동자 통제 하에 놓여질 필요가 있다! 나는 동의한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노동자 관리에 저항하는 부르주아들과 그들의 변호론자들, 그리고 개량주의자들과 관료들의 필사적인 외침과는 반대로, 대통령은 공장에 대한 관료적 관리에 비교해서 노동자 통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책임성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고 차베스는 말했다. 그리고 기간산업들의 복구와 관리는 노동자들의 의식적인 참여의 결과일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이듯이, 차베스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동안 모든 측면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는 우리들이 시스템에 대해 토론하고 기획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행’을 말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극히 사소한 세목조차 ‘이행’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수회에서 차베스가 개요를 밝힌 제안은 기업 경영자의 선출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여러분의 주도로, 기업들의 경영층을 고르고 선출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 조금 전인, 대통령의 폐회사 직전의 토론 동안에 노동자들은 최근 국유화된 시도르(SIDOR)에서뿐만 아니라 기간산업들에서도 주요 경영층에, 이 기업들의 모든 측면을 사보타지하고 국유화와 공동경영 사례들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 애써 일하고 있는 수많은 반혁명분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비난했다. 특히 카르로스 란스가 사직했던 CVG 알까사(Alcasa)의 경우, 또는 그들이 인베빨(Invepal)에서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인베발(Inveval!!!)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를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차베스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민병대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공장에 노동자 대대가 있어야 한다... 그곳에 무기들이 보관되어야 하고... 누군가 우리에 대해 오판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주의 기업들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그는 기간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리고 과업 그룹들에서, 나라가 철광,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에서 원료들을 완제품으로 변환하는 충분히 발전된 산업적 가공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몇 년 전에 나는 철광 또는 강철,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원광)와 알루미늄, 또는 석유화학과 같은 기간산업이, 만약 그들이 원료들로부터 완제품까지 사회적 소유의 집중된 산업 네트워크로 묶여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차베스는 강조했다. 


이것은 개량주의자들과 관료들에 대항한 논쟁들에서 오래된 문제이다. 특히 구아야나에서, 그들은 노동자 관리 사례들을 공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의 필요성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했다. CVG 알까사(Alcasa)에서의 노동자 공동경영 경험이라는 중요한 사례는 항상 CVG 베날룸(Venalum)의 생산성과 비교되고 있다. 왜냐하면 CVG 베날룸 역시 알루미늄 생산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알까사가 20년 이상 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기술적 후진성과 투자 축소가 원자재 시장과 같은 변동이 심한 시황에의 종속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구아야나 제철소(COMSIGUA)의 주주로는 일본 기업들인 코베 철강, 미쓰이 및 소지쯔가 있고, 철 생산의 대부분은 아시아, 유럽 및 미국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상기하자. 베네수엘라 철강관(TAVSA)은 석유산업을 위한 균질의 철강관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테나리스(Tenaris)의 아르헨티나 자회사인데, 약 8만 톤의 파이프를 생산한다. 오리노코 철강, 베네수엘라 까로니 제련(VENPRECAR)과 그 계열사인 국제 브리켓 홀딩(IBH)의 경우, 벨기에의 다국적 기업 베카르트 코포레이션(Bekaert Corpor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기업들은 강철 생산 공정에서 높은 질의 파쇠 대체물로서 사용되는 선철 약 300만 톤을 생산한다. 국제 브리켓 홀딩(IBH)은 2008년 12월에 끝나는 첫 분기에 2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분기에 1,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CVG 페로미네라(Ferrominera)는 국제 브리켓 홀딩(IBH)의 주주라는 사실이다. 

 
차베스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사회주의 하에서의 기업의 생산성은 단순한 실질소득, 큰 배당금 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은 수익성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수익성 있는’에 따옴표를 붙인다. 그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급부금과 고용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외주하청으로 돌린다...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에서 일어났던 바와 같이―그리고 최근 수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바와 같이,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 부르주아 및 제국주의에 종속된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에너지 자원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들에게 철강, 원자재들을 싸게 팔게 하며, 그리고는 완제품과 부산물을 매우 비싸게 팔아서 최대 잉여가치를 남긴다. 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업도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고 차베스는 강조했다.
      


사회주의 건설의 최전선에 선 구아야나


차베스는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구아야나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아야나 지역이 산업 노동계급의 중핵부대인 철강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구아야나와 구아야나 지대... 구아야나는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규모 연단이 될 것이고, 노동계급이 주역이 됨과 함께 이 지역의 노동계급은 전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리고 구아야나는, 내가 보는 바로는, 사회주의 학교가 될 것이다.”고 차베스는 말했다.

 
끝으로,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혁명이 전 지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도적 역할과 그 혁명의 선두 대열에 있는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들은 이 지구상에 노동계급이 어떻게 다시 등장해 가는가에 대해 전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다! 노동계급은 혁명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여러분은 위대함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 나의 가슴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의 모든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여러분은 지휘할 위치에 있고, 여러분은 지휘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휘자들이다! (...) 여러분은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위대한 부름을 받고 있다. 노동계급 만세! 자유 구아야나 만세! 노동자들 만세! 사회주의 나라 만세! 조국,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 우리가 승리한다!”

 

 

노동계급의 임무는 말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은 그의 연설에서 이행 과정의 건설과 계획이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매우 잘 표현했다. 그의 연설은 일보 전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해 구체적 행동을 통해 실행되고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 차례 대통령이 계획을 제시하고 그의 장관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는가를, 그리고 장관들이 어떻게 이 명령들을 무시하고 사장했던가를 지켜봐 왔다. 말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아야나의 산업 프롤레타리아, 즉 철강 노동자들과 같은 중핵 산업 부대의 책무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노동계급 전체의 책무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간산업들의 경영 및 지도층의 선출과 소환에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고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업들의 행정 및 회계에 대한 진정한 노동자 통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출되고 소환가능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도둑질 당해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장부를 통제해야 한다. 알까사에서 온 동지들이 연수회에서 발표했던 사례들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는 산업의 모든 부문과 분야에서 집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실행해야 하고, 판매를 포함한 생산 과정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하며, 그래서 노동자 통제를 굳건하게 수립해야 한다.


철과 알루미늄 부문들의 생산 과정 전반을 노동자 통제 하에서 통합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민주적 계획을 향한 제1보에 불과하다. 최근의 국유화들은 점거된 공장들과 분쟁중인 공장들 모두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즉 비벡스, 고타 티셔츠, INFA, MDS 운수 등과 같은 기업들로 확대되어야 한다. 까라보보 요업은 국유화하는데, 왜 이 기업들은 국유화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원래 그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창출되었던 은행들의 거대한 자원을 대다수 국민의 이해를 위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주요 베네수엘라 기업들 및 다국적 기업들도 노동자 통제 하에서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국유화되어야 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명료하게 선언했다. “나는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구아야나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결연히 응답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평조합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노동계급의 열망을 직접적으로 받아안을 사람들로 지도자들을 대체해야 한다.(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운동연구소)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지난 9월 22일,
마포주민 2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옴부즈만에
2008년 회의안건 공지도 하지않고, 부당하게 인상한 구의회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2007년말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50% 인상안 (3800여만원->5500여만원)을 기습상정,통과시켰습니다. 주민여론조사항목도  인상을 유도하는 안으로 작성하였고, 그럼에도 여론조사결과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안이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인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정비인상안을 구의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다른구에서  주민감사청구결과,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구의원들이 바로잡지 않아, 양천,구로 등에선 주민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성미산마을비상회의때,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어린이집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셔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분들, 그리고 마포희망시장에 오신 염리,대흥동 주민분들도 참가해주셔서 주민감사청구 200명이 충분히 채워질수있었습니다.

함께 서명해주신 주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명검토작업이 마친면, 서울시는 2개월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구의회의 주민무시행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산지키기 비상주민총회에 오신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문화센터앞 희망시장에 오신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시는 모습

월드컵경기장 공원에서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 서명모습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아래는 마포신문의 기사입니다.
아현3구역 주민모임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행히 마포구청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서울시,전국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마포구청장의 입장이야 환영할만하지만, 다른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현3구역 조합장관련 비리문제, 경찰, 공무원 비리문제이고, 당면 비상사태에 대한 입장일텐데요..

====================================================================================


마포구, 토지분 재산세 개정 촉구
신청장,멸실주택을 토지로 보고 과세 주장
재개발 아현 3·4구역 올 세금 최고3배 뛰어


마포구가 “재개발 지역인 아현 3·4구역의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 체계 개정을 촉구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세액을 지나치게 높이게 돼 부당하다.”면서 “아현 3·4구역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최고 3배까지 뛰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판단,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마포구 아현동 한 주택의 경우 2008년에는 총 30만8500원의 세금(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을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2.4배 늘어난 74만2920원이 부과됐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중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개발로 주택이 사라지면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는 2008년도 재산세 ‘결정’세액에 150%를 곱하게 되는데 건축 중이 아닌 경우에는 2008년도 재산세 ‘가상’세액에 150%를 곱하게 돼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실제 마포구 아현 주택재개발 3·4구역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 아현동에 거주하는 구민 A씨의 경우 2008년도에 30만 8500원이 부과된 것이 올해는 2.4배가 증가해 74만 2920원이 됐다.
이는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이 경우 만일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만 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2009년 재산세는 2008년보다 1.5배 늘어난 46만 2750원만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 동대문, 용산 등을 비롯한 전국적인 불균형의 문제이며,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7만 9192필지 가운데 ‘재산세 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4만 8085필지에 이른다.”면서 “오는 30일 재산세 납부기한을 맞아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신 구청장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물리적인 통합 못지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신호등과 건널목을 4m 옮겨 설치하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권한 등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치우쳐 있어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비롯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성사될 수 있을까 말까를 걱정하는 시대...

이게 무슨소리냐구요.? 무슨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마포 뉴타운 재개발 주민학교 1강, <아파트엔 누가 입주할 수 있나> 강연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14일, 마포 염리동 풍성한 교회에는 뉴타운 재개발관련 주민학교가 열렸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이 무엇이고, 왜 추가사업비는 늘어가는지, 조합의 비리, 횡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원주민들은 대처해야하는지, 서울시가 밝힌 '공공관리자 제도'는 어떤것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였죠.

주민학교에 대해 마포아현뉴타운 내, 재개발 내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없어서 였습니다.
주민들은 참 적극적이셨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주최한 행사에 주민들은 직접 유인물을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나누어드렸습니다.

2,000부가 그렇게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주민모임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취지 및 강연회 의미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장소구하는 것 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거부, 대흥, 염리 주민센터도 거부, 치매센터도 난색을 표명, 마포문화센터도 난색...이유는 뉴타운재개발이 민감한 문제라는것이었습니다.

주민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라서 안된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일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보다 일 안터지는 일만 한다는 것인지....

어렵게 어렵게 동네 교회를 돌아다니다, 풍성한 교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취지의 강연이니, 교회도 지역주민을 위해 있으니 편히 사용하라는 말씀에 참 힘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회 며칠전부터 목사님이 업무를 못보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교회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문의가 빗발쳐서 그렇습니다.
왜 강연회장소를 빌려주었냐,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정치적 행사다, 반대파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왜 나서냐 라는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수막도 뜯기는 사태가 벌어졌죠.

교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목사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모임분들에게도 이런일을 말하니, 그럴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는게 반가울리 없겠죠.하며 그래도 꼭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연 1시간 전, 주민들이 속속 들어오십니다.
조합측에서 나온 분들도 눈에 띱니다. 교회앞에서, 주최자인 저와 잠깐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악조건속이지만 아현2구역, 3구역, 염리2,3,5구역, 대흥2,3구역, 용강 2,3구역에서 주민 100여분이 오셨습니다.

강연전 좋지 않은 의도로 고성이나 일방적 질문을 자제해달라는 말에 참가자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힘으로 인해 조합측에서는 강연내내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국장님의 강연이 1시간 넘게, 뜨겁게 진행되었고, 질문도 30여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이후 각 주민모임이 서로 현황도 공유하고 함께 싸워나갈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 마포 제 구역 첫번째 모임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우여곡절도 많은 주민학교 1강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자신감과 힘으로 성사된 주민학교였습니다.

인사말 하는 모습. 주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성사된 주민학교에대한 감사말, 그리고 현행 법상에서 주민들이 직접 주체로 나서야함을 당부드렸습니다.

강연장 전경

시종일관 집중하여 들으시는 주민분들

강연자인 (사)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지난 9월 16일, 애오개역 ,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 조합사무실앞 집회가 열렸습니다.

백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장 해임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 '총회를 소집하라', 는 요구를 조합원들이 걸고 나왔습니다.


지역위원회도 함께했습니다.

집회가 있는 16일 아침, 집회에 가기 전, 뉴스에서 서울시의원 한명이 아현3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로비청탁 대가로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들려옵니다.

지난 7월 마포소속 최상범시의원의 구속에 이어 또다시 비리소식이 밝혀진것입니다.

아현3구역은, 뉴타운재개발 관련 비리가 종합적으로 터진 곳입니다.

조합장이 100억원 횡령으로 구속되었고,  조합 이사 중 한명도 비리로 구속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 전,현직 경찰 두명도 각각 1억,2억을 수수해 구속 수사중입니다.

마포구청 공무원, 도시계획과 담당자도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 지지 않습니다.

현재 아현3구역은,  95% 이상 철거가 진행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재개발을 위한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만 늘어가고 있고, 이 부담은 모조리 일반 조합원들이 내야합니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지난 3월, 조합측이 총회에서, 성과급 으로 74억, 상정한 것을 폭로하고, 이를 막아내는 데  일반조합원들과 함께했습니다.

3월,유기홍 조합장 구속이후, 아현3구역은 온갖 비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경찰-구청-시의원 등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회현장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누구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구청공무원은 수수방관 혹은 형식적 질서유지 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서울시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며 '공공관리자 제도'를 이야기 했지만, 진정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아현3구역과 같은 문제를 발벗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뉴타운사업이, 원주민들의 집과 권리만이아닌,
마음마저 빼앗아 버려, 마음이 착찹합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마포구위원회가 만난 이달의 주민 첫 번째 주인공은 염리시장 상인대표를 맡고 있는 홍순자 씨로 정했습니다.
홍순자씨는  서강대 내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탄원서,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등 대형마트 저지를 위해 상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한 아현뉴타운 내 염리2구역 조합 추진 과정에서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
 인자해 보이는 인상처럼 인터뷰 과정도 포근했지만,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이야기를 하실때는 뜨겁게 이야길 해주셨답니다.
인터뷰는 지난 8월 28일 저녁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진행_ 윤성일>


Q> 마포 염리동에서 오래사셨나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뉴타운 염리2구역 재개발 지역안에 있는 염리시장 상인 대표 홍순자입니다. ^^ 저는 염리동에 약 10년 정도 살고 있지만, 저희 남편분은 이곳이 고향입니다.

Q> 아현뉴타운으로 인해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리 2구역 상황은 어떤지요?

A>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지만 조합측은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장 상인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폐지하고 주상복합으로 건립할 뿐 시장상인들에게 구체적인 분양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을 설립하여 더 큰 피해만 강요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조합측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하여 1차 8월 14일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승소하였습니다.

Q> 염리시장 상인분들이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라면?

A> 염리시장은 2000년도부터 시장의 노후화 때문에 여러기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이에 동의를 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상인들에게 별도 부지를 신축해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지만, 조합설립후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상가상인들은 현금청산대상이거나 지분이 많은 1,2순위에 밀려 맨위층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의 시장상인은 현재의 법상으로는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안에 시장상인을 위한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 시장상인들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패해를 보지 않고 소송을 하지않았겠지요. 부디 전국의 소규모 시장상인들이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정법 안에 시장법이 하루속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알게되는 추가 분담금이라고 봅니다. 추가분담금이 높아 다 쫓겨나는 현실속에서 공짜로 새집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켜 주면서 대략적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이야기후 개발에 참여 여부를 받아 추진해야 하며, 또 상가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분양계획서를 보여주고 차후 변경시에도 조합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시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빼앗기는 주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르지만,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억대의 비용을 내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게 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염리시장 내 상인들이 최근 서강대 내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하여 ‘탄원서명’, ‘분쟁조정신청’등을 내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 상가, 상인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A> 지역 상인들 직접적인 손실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손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주변 상가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나라 소규모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죽어도 된다는 말 같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은 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Q> 이번 대형마트 저지나, 뉴타운 문제로 민주노동당을 가까이 접해보셨는데요. 요즘 어느때보다 민생문제, 사회갈등이 많은 속에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만큼 국민속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민주노동당 하면 과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운동, 주동자 같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미지가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 친근한 정치로 주민들을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마트가 서강대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발로 뛰는 또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소리를 듣고 해결코저 하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앞으로로 저희 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분들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바쁘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홍순자 염리시장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새로운 정치는 가능합니다 윤성일
이전버튼 1 2 3 4 5 ... 28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