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 새로운 정치

지난 9월 22일,
마포주민 2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옴부즈만에
2008년 회의안건 공지도 하지않고, 부당하게 인상한 구의회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2007년말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50% 인상안 (3800여만원->5500여만원)을 기습상정,통과시켰습니다. 주민여론조사항목도  인상을 유도하는 안으로 작성하였고, 그럼에도 여론조사결과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안이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인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정비인상안을 구의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다른구에서  주민감사청구결과,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구의원들이 바로잡지 않아, 양천,구로 등에선 주민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성미산마을비상회의때,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어린이집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셔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분들, 그리고 마포희망시장에 오신 염리,대흥동 주민분들도 참가해주셔서 주민감사청구 200명이 충분히 채워질수있었습니다.

함께 서명해주신 주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명검토작업이 마친면, 서울시는 2개월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구의회의 주민무시행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마포신문의 기사입니다.
아현3구역 주민모임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행히 마포구청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서울시,전국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마포구청장의 입장이야 환영할만하지만, 다른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현3구역 조합장관련 비리문제, 경찰, 공무원 비리문제이고, 당면 비상사태에 대한 입장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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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토지분 재산세 개정 촉구
신청장,멸실주택을 토지로 보고 과세 주장
재개발 아현 3·4구역 올 세금 최고3배 뛰어


마포구가 “재개발 지역인 아현 3·4구역의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 체계 개정을 촉구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세액을 지나치게 높이게 돼 부당하다.”면서 “아현 3·4구역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최고 3배까지 뛰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판단,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마포구 아현동 한 주택의 경우 2008년에는 총 30만8500원의 세금(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을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2.4배 늘어난 74만2920원이 부과됐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중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개발로 주택이 사라지면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는 2008년도 재산세 ‘결정’세액에 150%를 곱하게 되는데 건축 중이 아닌 경우에는 2008년도 재산세 ‘가상’세액에 150%를 곱하게 돼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실제 마포구 아현 주택재개발 3·4구역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 아현동에 거주하는 구민 A씨의 경우 2008년도에 30만 8500원이 부과된 것이 올해는 2.4배가 증가해 74만 2920원이 됐다.
이는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이 경우 만일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만 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2009년 재산세는 2008년보다 1.5배 늘어난 46만 2750원만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 동대문, 용산 등을 비롯한 전국적인 불균형의 문제이며,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7만 9192필지 가운데 ‘재산세 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4만 8085필지에 이른다.”면서 “오는 30일 재산세 납부기한을 맞아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신 구청장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물리적인 통합 못지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신호등과 건널목을 4m 옮겨 설치하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권한 등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치우쳐 있어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비롯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성사될 수 있을까 말까를 걱정하는 시대...

이게 무슨소리냐구요.? 무슨 군사독재시절도 아닌데..

마포 뉴타운 재개발 주민학교 1강, <아파트엔 누가 입주할 수 있나> 강연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14일, 마포 염리동 풍성한 교회에는 뉴타운 재개발관련 주민학교가 열렸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이 무엇이고, 왜 추가사업비는 늘어가는지, 조합의 비리, 횡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원주민들은 대처해야하는지, 서울시가 밝힌 '공공관리자 제도'는 어떤것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였죠.

주민학교에 대해 마포아현뉴타운 내, 재개발 내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없어서 였습니다.
주민들은 참 적극적이셨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주최한 행사에 주민들은 직접 유인물을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나누어드렸습니다.

2,000부가 그렇게 주민들의 손에 의해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주민모임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취지 및 강연회 의미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장소구하는 것 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거부, 대흥, 염리 주민센터도 거부, 치매센터도 난색을 표명, 마포문화센터도 난색...이유는 뉴타운재개발이 민감한 문제라는것이었습니다.

주민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라서 안된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일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보다 일 안터지는 일만 한다는 것인지....

어렵게 어렵게 동네 교회를 돌아다니다, 풍성한 교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취지의 강연이니, 교회도 지역주민을 위해 있으니 편히 사용하라는 말씀에 참 힘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회 며칠전부터 목사님이 업무를 못보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교회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문의가 빗발쳐서 그렇습니다.
왜 강연회장소를 빌려주었냐,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정치적 행사다, 반대파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왜 나서냐 라는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수막도 뜯기는 사태가 벌어졌죠.

교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목사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모임분들에게도 이런일을 말하니, 그럴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는게 반가울리 없겠죠.하며 그래도 꼭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연 1시간 전, 주민들이 속속 들어오십니다.
조합측에서 나온 분들도 눈에 띱니다. 교회앞에서, 주최자인 저와 잠깐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악조건속이지만 아현2구역, 3구역, 염리2,3,5구역, 대흥2,3구역, 용강 2,3구역에서 주민 100여분이 오셨습니다.

강연전 좋지 않은 의도로 고성이나 일방적 질문을 자제해달라는 말에 참가자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힘으로 인해 조합측에서는 강연내내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국장님의 강연이 1시간 넘게, 뜨겁게 진행되었고, 질문도 30여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이후 각 주민모임이 서로 현황도 공유하고 함께 싸워나갈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 마포 제 구역 첫번째 모임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우여곡절도 많은 주민학교 1강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자신감과 힘으로 성사된 주민학교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 애오개역 ,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 조합사무실앞 집회가 열렸습니다.

백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장 해임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 '총회를 소집하라', 는 요구를 조합원들이 걸고 나왔습니다.


지역위원회도 함께했습니다.

집회가 있는 16일 아침, 집회에 가기 전, 뉴스에서 서울시의원 한명이 아현3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로비청탁 대가로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들려옵니다.

지난 7월 마포소속 최상범시의원의 구속에 이어 또다시 비리소식이 밝혀진것입니다.

아현3구역은, 뉴타운재개발 관련 비리가 종합적으로 터진 곳입니다.

조합장이 100억원 횡령으로 구속되었고,  조합 이사 중 한명도 비리로 구속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 전,현직 경찰 두명도 각각 1억,2억을 수수해 구속 수사중입니다.

마포구청 공무원, 도시계획과 담당자도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 지지 않습니다.

현재 아현3구역은,  95% 이상 철거가 진행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재개발을 위한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만 늘어가고 있고, 이 부담은 모조리 일반 조합원들이 내야합니다.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지난 3월, 조합측이 총회에서, 성과급 으로 74억, 상정한 것을 폭로하고, 이를 막아내는 데  일반조합원들과 함께했습니다.

3월,유기홍 조합장 구속이후, 아현3구역은 온갖 비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경찰-구청-시의원 등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회현장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누구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구청공무원은 수수방관 혹은 형식적 질서유지 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서울시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며 '공공관리자 제도'를 이야기 했지만, 진정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아현3구역과 같은 문제를 발벗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뉴타운사업이, 원주민들의 집과 권리만이아닌,
마음마저 빼앗아 버려, 마음이 착찹합니다.

 

마포구위원회가 만난 이달의 주민 첫 번째 주인공은 염리시장 상인대표를 맡고 있는 홍순자 씨로 정했습니다. 홍순자씨는  서강대 내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탄원서,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등 대형마트 저지를 위해 상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한 아현뉴타운 내 염리2구역 조합 추진 과정에서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  인자해 보이는 인상처럼 인터뷰 과정도 포근했지만,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이야기를 하실때는 뜨겁게 이야길 해주셨답니다. 인터뷰는 지난 8월 28일 저녁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진행_ 윤성일> Q> 마포 염리동에서 오래사셨나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뉴타운 염리2구역 재개발 지역안에 있는 염리시장 상인 대표 홍순자입니다. ^^ 저는 염리동에 약 10년 정도 살고 있지만, 저희 남편분은 이곳이 고향입니다. Q> 아현뉴타운으로 인해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리 2구역 상황은 어떤지요? A>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지만 조합측은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장 상인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폐지하고 주상복합으로 건립할 뿐 시장상인들에게 구체적인 분양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을 설립하여 더 큰 피해만 강요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조합측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하여 1차 8월 14일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승소하였습니다. Q> 염리시장 상인분들이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라면? A> 염리시장은 2000년도부터 시장의 노후화 때문에 여러기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이에 동의를 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상인들에게 별도 부지를 신축해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지만, 조합설립후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상가상인들은 현금청산대상이거나 지분이 많은 1,2순위에 밀려 맨위층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의 시장상인은 현재의 법상으로는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안에 시장상인을 위한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 시장상인들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패해를 보지 않고 소송을 하지않았겠지요. 부디 전국의 소규모 시장상인들이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정법 안에 시장법이 하루속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알게되는 추가 분담금이라고 봅니다. 추가분담금이 높아 다 쫓겨나는 현실속에서 공짜로 새집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켜 주면서 대략적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이야기후 개발에 참여 여부를 받아 추진해야 하며, 또 상가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분양계획서를 보여주고 차후 변경시에도 조합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시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빼앗기는 주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르지만,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억대의 비용을 내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게 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염리시장 내 상인들이 최근 서강대 내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하여 ‘탄원서명’, ‘분쟁조정신청’등을 내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 상가, 상인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A> 지역 상인들 직접적인 손실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손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주변 상가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나라 소규모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죽어도 된다는 말 같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은 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Q> 이번 대형마트 저지나, 뉴타운 문제로 민주노동당을 가까이 접해보셨는데요. 요즘 어느때보다 민생문제, 사회갈등이 많은 속에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만큼 국민속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민주노동당 하면 과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운동, 주동자 같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미지가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 친근한 정치로 주민들을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마트가 서강대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발로 뛰는 또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소리를 듣고 해결코저 하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앞으로로 저희 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분들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바쁘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홍순자 염리시장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인해 동네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강대내 대형마트 인 홈플러스가 입점한다는 것은 서강대인근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서강대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대학의 상업시설 유치가 본격확대되는 것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상업시설 유치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바뀐후 그 흐름을 상징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서강대학교 학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서강대 내 대형마트 저지를 위해 지난 4개월여  싸워왔습니다.   막아낼 수 있을까 ?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힘은 주변 상인들이 작지만 희망을 걸고 시작한 <탄원운동>, <분쟁조정신청>, 그리고 학생대책위의 총투표까지 진행한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안하고 함께 수고한 마포구위원회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투쟁의 과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대자본과 일방적인 학교측, 골리앗을 이긴, 학생들과 주민의 힘, 대학의교육권과 영세상인의 생존을 지켜내었습니다. 홈플러스 가 들어오기로 한 서강대 후문 국제인문관 모습. 공사간판. 서강대는 공사비를 받는 대신, 홈플러스 는 무상으로 30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내용. 지상1,지하1,2층 거대한 규모의 홈플러스 입점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5월 서강대 학내대책위 토론회 모습. 학생들은 교직원,교수들과 공동대책위를 구성,적극적인 대학상업화반대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마포구위원회 또한 지역주민 홍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원들은 모금을 통해 현수막을 걸고, 주민탄원서명을 조직했습니다. 주민탄원 60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한결같이 대형마트의 입점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서강대 대책위는 총투표를실시. 30%투표에 70%반대의 학생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주민탄원서, 총투표 결과등을 주민들과 함께 마포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허가를 위한 열람공고안을 내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서명 60상가서명을 받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서. 결국 서강대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홈플러스계약취소선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