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 새로운 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어제 진행되었다. 시청광장의 뜨거운 볕아래, 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에 마음으로 함께하였다.  한국현대사의 긴 상징이자, 저항, 민주주의, 통일의 상징인 그의 삶은 누구에게나 감동이다. 나 또한 한평생을 신념있게 살아간 그의 삶을 마음속깊이 되새겨보았다.
긴 추모행렬에 모인 시민들의 눈속엔 연민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존해 있다. 암흑의 현대사에 민주주의의 대변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모두의 모습이자, 상징이어, 연민의 마음이 존재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은 국민들의 마음의 공허함이다.
하지만, 현실정치, 2009년의 모습은 어느때보다 현실적이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극빈층 서민층은 고통에 몸부림치고있다. 용산참사,쌍용차의 현실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실과 또 다가올 미래여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겁다.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아래 정치, 시민진영에도 성찰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것 같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중이 요구하는 정치를 위해 민주노동당 또한 새로운 되돌아봄과 내다봄이 절실한 것 같다.

지역정치의 비젼을 제시하고,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지역위를 대표하게된지도 일년이 넘어섰다. 돌아보면, 마음속에 많은 것을 웅크리고 힘들어하고 크게 소통하지 못한것이 후회로 남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진정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고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연구가 부족함도 되돌아본다.

장애인부모회 전현직 임원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새주민공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길 나누었다. 마포구위원회의 새로운 지역정치, 지역운동의 비젼을 만들어갈 이 사업에 당원들과 그리고 주민, 단체들이 즐겁고도 스스로의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과정을 만들어야 함을 깨닫는다.

염리2구역 대책위원회에서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조합은 각종 사업비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추가사업비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부가되는 현실에서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합설립무효소송'은 염리2구역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조합의 일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당의 정책연구보고서 시상에 마포구위원회의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개선방향' 이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작년 마포구위원회는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진보구감]을 진행했고, 지역저소득층 아동, 노점상, 장애인, 뉴타운문제 등에 대해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올초, 마포 내 지역아동센터 8곳 시설장님들 대상으로 발표회를 진행했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서울시당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우수상으로 선출되어 참 보람되었습니다.

마포구위원회는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올해 2009년 지원실태,예산현황을 분석하고, 2010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더욱 노력할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례제정, 급식인력마련 등도 요구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생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조례제정운동에 크게 기뻐하며 함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이명박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의해 이 조례제정운동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학자금 이자또한 등록금상환시 갚게 되어있어, 이자지원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MB의 등록금정책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별볼일없는 , 아니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을 줄수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꾸준히 등록금상한제, 반값등록금정책, 등록금 후불제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학자금이자지원조례운동에 공감하고 응원해주시고, 서명에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MB등록금후불제의 문제점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은 빼앗아 버린 <MB표 등록금 Loan>

기존에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이 무상지원되고, 이자지원도 가능했지만 이번제도에서는 등록금은 취업후에 갚아야 하는 대출로 바뀌었고 이자지원도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는거, 등록금 팍팍 올리게 만드는 <MB표 등록금 Loan>

애초에 등록금후불제는 등록금상한제(등록금액수를 제한하는 제도)와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돈을 내지 않는 다고 해서 마음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행과 등록금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지 않는 이번 정책은 대학들의 무차별적인 등록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생부담은 평생! 대학부담은 더 적게하는 <MB표 등록금 Loan>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대학과 지자체에서 재학중의 대출이자를 갚아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MB정책에서는 돈을 갚을때까지 이자가 쌓이고, 이자와 원금 모두 취업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학의 부담을 줄어들고, 학생들의 '빚더미'만 쌓이는 <MB 등록금 Loan>은 반드시 리콜되어야 합니다.
 
취업해서 내라고? 장기적 대책이 부실한 <MB표 등록금 Loan>

이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전제는 '대학생들이 졸업후에 모두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 게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미래소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속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MB표 등록금 Loan>은 많은 청년들을 '빚쟁이'로 양산할 뿐입니다.
 

자칫 '독배'가 될 수 있는 <MB표 등록금 Loan>

수많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그 대안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정책은 겉모습만 등록금 후불제를 베끼고, 실상은 매우 부실한 하나의 '대출상품'일 뿐입니다. 당장 국가에서 등록금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수많은 청년들을 빚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올수 없게 만들수 있습니다.
 

1. MB와 한나라당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부터 이행! 2. 무차별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어해줄 등록금 상한제 도입! 3.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중단 철회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4. 청년실업 해결을 비롯한 청년세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는 지난 6월 서강대 인근 상인 60여명, 45점포 주민의 서명을 받아,  마포구청에 서강대 홈플러스입점재고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강대 공동대책위원회도 학생총투표를 통해 서강대 내 대형마트 입점저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강대는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현재 홈플러스 입점 허가를위한 설계변경 열람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속에 서강대와 홈플러스간의 계약에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것이 없으며, 지자체의 시류,민심에 역행하는 행정속에  불안한 상황이지요. 민주노동당과 서강대공동대책위원회는 주변상인여러분들과 함께, 차주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대형마트가 들어올경우 우려되는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대학내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를 막아내고, 동네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서강대 입점, 학생들 반대로 좌초되나 이종욱 서강대 총장, 총학생회 간부에 "철회" 밝혀

09.08.05 12:32 ㅣ최종 업데이트 09.08.05 12:32  서유진 (syj8302)

▲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한 서강대학교 '국제인문관 및 개교50주년 기념관' 자리(구 R관) ⓒ 윤성일 서강대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서강대학교 내 입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학교 이종욱 총장은 지난 7월 28일 서강대 총학생회장 및 동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교내 홈플러스 입점 계약 취소 의향을 삼성테스코 측에 전달했음을 밝혔다.   서유미 서강대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와의 계약상에 독소조항이 많고, 재학생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많아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2011년 완공 예정인 서강대 '국제인문관 및 개교 50주년 기념관 '(이하 국제인문관)에 입점할 계획이었지만, 서강대 학생들과 주변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다.   서강대 학생들은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꾸려 홈플러스 입점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학교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에서다. 서강대 인근 상인 46명도 지난 6월 16일 영업 피해를 이유로 들며 마포구청에 (서강대 내 대형마트 입점) 허가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홈플러스의 입점으로 서강대가 얻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언급한 독소 조항에 대해 서유미 총학생회장은 "만약 홈플러스가 2년 후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강대 내 대형마트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삼성테스코가 투자한 건물 신축 비용의 28/30 가량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 측은 신축 건물의 건설 비용 864억 원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계약 기간인 30년 동안 무상 임대 형태로 입점해 홈플러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공동대책위 함세형 공동위원장(24·신문방송학과)은 "이 밖에도 (홈플러스와의 계약에서) 학교에 불리한 조항이 7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에 줄기차게 계약사항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삼성테스코와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 "서강대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 받은 바 없다"   ▲ '홈플러스입점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정로 실천단장이 '홈플러스? 노플러스!'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 서유진 서강대 학교 측의 계약사항 비공개 행위를 문제 삼는 곳은 공동대책위뿐만이 아니다. 올해 5월까지 교수협의회장직을 지낸 서강대 정요일 교수(국문학과)는 "지난 4월 17일 국제인문관 기공식이 있기 전까지는 계약을 했는지도 몰랐다"며 "이런 계약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4월 13일 '이사장님께 드리는 항의서한'을 통해 "서강 구성원의 반대에도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학교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도 되느냐"며 "교육환경 개선 및 비용 문제를 잘 따져보고 이를 모두 투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학내 분위기는 방학을 맞아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정정로 공동대책위 실천단장은  "방학이라서 학생들 사이에 뚜렷한 반응은 없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간간이 있다"며 "학교 측이 계약 취소 입장을 번복한다면 단식농성을 할 수도 있으며, (총장의 발언대로) 계약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학사행정에 대한 문제는 꼭 제기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총장의 발언에 대해 서강대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홈플러스 입점에 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 총장의 계약 취소 발언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함구했다.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서강대 측으로부터 (계약 취소를) 공식 통보 받은 바 없고 회사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나 SSM  허가를 늦추는 등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출처 : 홈플러스 서강대 입점, 학생들 반대로 좌초되나 - 오마이뉴스

쌍용차에 다녀왔습니다. 평택역에 내리자마자, 우렁찬 마이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민주노동당의 시국대회가 평택역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사측의 협상결렬발표에  기차안에서 마음은 무거웠으나, 현장에 오니 많은 당원들의 모습에 안정이 됩니다.

평택역에 도착하니 지역에서 온 많은 당원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걱정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높아보입니다.

금속노조 문화국장인 쌍둥이 아빠는 토요일 휴가임에도 이곳에 와, 하루를 또 지냈습니다. 벌써 두차례나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고생을했는데, 마음이 편치않아 이곳에서 휴가를보내고 계십니다. 쌍둥이 나서, 나라도 퇴약볕밑에 함께 이런저런 이야길 듣고 있네요.

대회를 마치고 우린 쌍용차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당원들은 시내선전전을 나갔죠. 평택일대 는 오늘 민주노동당 당원들로 가득차고 쌍용자동차의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장은 삼엄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경찰들로 에워싸져있고, 가는 도로곳곳에는 헬기에서 쏟은 최루액이 진하게 베어있었습니다.  정문앞에는 컨테이너가 농성장과 정문을 가로막고 있고, 공장안에는 사측의 선무방송이 계속되고 있고,  용역들이 줄을지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문 밖은 취재진, 경찰, 투쟁대오 등으로 혼잡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죠.

사측과 경찰의 침탈계획 쪽지가 발견되어 규탄 집회를 여는도중, 경찰은 대오를 인도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한참을 싸우다, 일차선을 확보하고 규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백명이 채 안되지만, 도장공장에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함성은 우렁찹니다.  도장공장 옥상에서 손을 흔드는 동지들의 모습에 모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공장안은 사측이 협상결렬후, 전기를 끊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상상하기 힘든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전기가 끊기면,, 이제 연락도 끊기겠지요. 밥도, 식수도, 씼는것도. 전기가 끊기면, 안의 페인트가 굳어 재생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는데, 이런 피해쯤은 사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공장의 노동자들을 압박합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것은 모든 손해를 감수할테니 "함께살자"는 것입니다. 무급휴직, 영업직 계열사로 가더라도, 짜르지만 말아달라는 것인데, 사측은 무조건 정리해고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자본 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쌍용차사태를 통해 정부는 정리해고, 그리고 노조무력화를 얻으려 하는것입니다. 제2의 쌍용자동차를 염두해 두고서겠지요.

쌍둥이아빠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길 들었습니다. 이십년을 회사를 위해 일한 노동자들이 울면서 이런이야길 한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고용만 보장해달라는 것인데,,정말 노동자로 살아가는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가슴이 정말 막막해집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미래일까요.

투쟁은 힘들어도, 우린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문 앞 수많은 천막과 끊이지 않는 연대의 손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세계에서, 80일이 넘게 일하는 공장을 지키며,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일념아래 점거농성을 한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의 모습만큼 강한 모습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평택을 떠나는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일년전 비정규직 싸움의 상징이 되버렸던 홈에버 월드컵점앞에서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땅에서 노동자로 산다는것이 자랑스러운 그날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겠습니다.